2030년까지 37조원 美무기 도입시 韓부담 커질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장비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을 향후 한국 등 동맹국에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각국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에 한국 정부에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같은 정책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