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내란은 국회 해제 의결도, 탄핵소추도, 탄핵심판도 할 수 없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보수 진영을 향해 지속해 제기하고 있는 '내란'이라는 키워드를 여권에도 제기했다. '제2의 내란'이라고 표현했다.
▶진중권 교수는 15일 오후 6시 55분쯤 페이스북에 "500명 규모로 헌법수호 TF인가 뭔가 꾸려서 공무원들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들고, 영장 없이 남의 휴대폰 들여다 보겠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랑 같은 발상"이라고 봤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가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 볼 권리는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7시 17분쯤 글 내용을 추가, 이 TF 추진이 비슷한 시기 터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슈를 타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진중권 교수는
①항소 포기로 인한 위기를 내란 프레임 리부트로 돌파하겠다.
②늘공(늘 공무원. 별정직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구분)들을 장악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③말 안 듣는 사람들,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솎아내고.
④그 자리를 우리에게 충성하는 영혼 없는 좀비들로 채워 넣겠다.
라고 적어
"뭐, 이런 포석일 텐데, 그 짓을 하더라도 조용히 할 일이지, 무지막지하게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아가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던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라며 "철학의 빈곤, 교양의 결핍, 무식의 극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 제2의 내란은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할 수도 없고,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어 탄핵심판을 할 수도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과 다른 차원임을 짚으면서 "이 새로운 내란은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둣이 그렇게 서서히 완성된다"고 적었다.
▶이 TF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코자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힘을 실으며 급물살을 타는 추진 과정을 겪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직을 구성한 후 내년 2월 13일, 즉 설 연휴 전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49개 전체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용 재산인 업무용 PC,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 가능 등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 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 사생활 침해와 미제출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있고, 진중권 교수의 지적대로 법원 영장 없는 조사에 대해 '불법사찰'이라며 이를 인권침해로 본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