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빚 100조 돌파… 역대 두 번째 적자
총수입 480조·총지출 544조…수입 증가보다 지출이 압도적
복지 외 필수 정책이 재정 압박…2차 추경에 건전성 더욱 악화
올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10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수입은 41조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은 51조9천억원 증가해 수입 증가 속도를 압도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9조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수입 증가가 재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핵심 이유는 '구조적 지출 증가'다. 세입은 경기 회복에 따라 늘어날 수 있지만, 지출은 사회안전망·복지·연금 등 의무지출 성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고지원, 아동수당·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지출은 해마다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여기에 2025년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지출 속도는 더 빨라졌다. 재정 구조가 "경기 변동보다 지출 탄력성이 크게 높은 체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수 증가는 대부분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소득 증가 등 경기적 요인에 기반한다. 즉 재정 체력이 튼튼해졌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부가세는 오히려 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7천억원, 기금수입은 166조5천억원로 각각 2조2천억원, 4조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81.5%에 달했다. 특히 일반회계 지출이 전년보다 40조2천억원 증가해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복지지출 외에도 연구개발·지역SOC·저소득층 지원 등 필수 정책 분야에서 지출을 축소하기 어려운 점도 재정 압박을 키웠다.
채무 상황도 매달 불안 요인을 더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9월 기준 1천259조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국채 발행량은 1~10월 누적으로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88.8%를 이미 채웠다. 금리 상승으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68%까지 오르며 이자 비용도 덩달아 늘고 있다. 3년물 국채 금리는 2.716%, 10년물은 3.061%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적자 확대가 단순한 경기 반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 재정 전문가는 "세수가 증가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재정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라며 "의무지출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재정적자는 계속 쌓이고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금리 고착화가 이어지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국채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적자 확대가 신용등급·금리·환율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복합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