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소로 가장 득 보는 한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민들 돈으로 불법 이득 봤다"
"검찰은 법률과 양심에 따랐어야...스스로 자살 선택"
"이재명 일병 아닌 미필자 구하려 헌법·검찰제도 흔들려"
"정성호보다 더 윗선 '김ㅎㅈ'가 움직였다?"
"노만석 대행은 꼬리 잘리기·검찰 자살 당한 사람"
"검찰도 경찰도 대행체제...정권의 주구될 수밖에"
"항소포기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한 수순"
"7천4백억 도망가...대장동 설계한 이재명이 몸통"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110만 공직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
"공무원에까지 공포정치...독재정·사회주의로 가는 길목"
"부부 간 삼중상속 과세 문제...여야 합의 필요"
"국가 채무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 돈 걷어 다시 지원? 법인세 인상은 한국 떠나라 신호"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기도 부지사 출신 '대장동 저격수' 박수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과 지금부터 항소 포기 대장동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경기도 부지사도 하셨고 여러모로 이 대장동 사건과 이 대통령과 인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박수영: 인연이 아니고 악연이죠. 제가 경기도 부지사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6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을 6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지지고 볶고 별일이 다 있었죠.
▷이동재: 그때 환풍구 사건도 있었고
▶박수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아마 나중에 책 한 권 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책 한 권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SNS 저희가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강렬합니다. "잔챙이는 가라 몸통은 이재명이다" 강렬하게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박수영: 최근에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전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진수 차관이라든지 노만석 총장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누가 뭘 했느냐 언제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다투고 있는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즉 항소 취소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이익을 하나도 안 봅니다. 노만석은 당장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오늘 퇴임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성호도 평소에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금이 간 거죠. 본인은 하나도 이익 본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한 사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김만배가 징역 12년 구형에 8년 선고 받았습니다. 돈도 7천8백억을 먹었는데 7천4백억이 지금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 됐죠. 대장동 일당 전체입니다. 김만배는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김만배가 징역도 받으면서 돈도 다 뺏기면 입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기 죄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다 뺏기더라도 형량을 낮춰야 되면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피고인에게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항소 취소를 했다. 이 사건 항소 취소로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노만석 대행도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죠. 당장 지금 무직이 되게 생겼고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이진수 차관도 그렇고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일단 그 정도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대장동 사건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의원 중에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항소 포기에 대한 간략한 소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박수영: 이거 사실은 성남시민의 눈물입니다. 이게 성남시민들 돈으로 불법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민의 눈물인데 이걸 우리가 달래줄 방법이 없어졌다. 이게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입니다. 검찰이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꼴이 됐거든요. 두 번째 안타까운 사실이고 세 번째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치 그리고 검찰 제도 사법 제도 이게 전부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사실 일병도 아니죠 이재명 미필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헌정을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동재: 안타깝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이런저런 인연 플러스 악연을 쌓아오셨으니까 항소 포기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같은 불길이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노만석 총장 대행이 휴가 쓰고 출근해가지고 결국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갈랍니다" 하다가 또 밤에는 "지우려 하는 저쪽의 요구 수용이 어려워서 많이 부대꼈다"라고 합니다. 지우려고 하는 요구, 어떤 요구인지 대충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쪽'이라는 요구도 어딘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총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수영: 예 총장이 사실 꼬리 자르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만두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고 오늘 퇴임식을 하고 어제 저녁 9시 반에 기자들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 만난 것 같더라고요. C일보하고 K일보하고 만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검사로서 마지막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즉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고 이진수 차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던 이진수 차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시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해라'라고 반발을 한 번 하고 그러고 이제 검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궁시렁거리듯이 "저쪽이"라고만 한 것은 다 복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쪽이"라는 게 정성호나 이진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윗선일 것이다. 그게 아니면 오후 5시 반 즉 퇴근 시간을 30분 남겨놓은 시점에 갑자기 이게 바뀌어 가지고 검사들은 지금 법원에 가서 밤 11시까지 대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0시를 넘김으로써 저절로 이제 항소를 못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걸 마지막 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성호보다 더 윗선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그것도 정성호보다 더 윗선이다?
▶박수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가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성호보다 더 윗선이 움직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거나 피고인 본인 옆에서 이 관련 사건들을 전부 통제하고 있던 김ㅎㅈ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더 윗선 김ㅎㅈ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셨습니다. 근데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을 뭉개고 있어요. "저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좀 밝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전 보도를 보면요.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처럼 재촉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가 '윈윈'이라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항소 포기가 어떻게 검찰의 윈윈이 될 수가 있죠.
▶박수영: 잘못 판단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로서의 자격인데 그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즉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검찰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 거론 됐고 법무부 거론이 됐거든요 이건 뭐 자기 자백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본인이 버렸다 그걸 들어주면 검찰 해체를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수사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지휘권을 요구했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래야 후배들한테 면도 서고 본인의 입지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본인은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검찰이 자살 당하는 역할을 검찰의 수장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재: 물러나면 또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요.
▶박수영: 이거 지금 경찰도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검찰도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이 2인자들이 언젠가는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꿈을 꾸고 더 정권의 주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오랜 시간 벌써 이재명 정권은 5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검찰이 없어질 때까지 아직 한 8개월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1년 넘은 시간을 대행 체제로 가겠다 또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경찰은 더 오래됐습니다.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차장들은 혹시 내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 본부장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더 충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대사 43명이 없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동재: 정성호 장관은 일단 빠져 있고 차관하고 총장 대행하고 진실 게임을 벌이는 듯한 그런 그림 많이 보셨어요. 차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노만석 대행 혼자 약간 바보 비슷하게 됐어요.
▶박수영: 그러니까요 노만석 대행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제 완전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개진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한두 번 했다는 얘기로 반대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정성호는 이제 직접 전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직접 하지 않고 노련하니까 차관을 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장관은 더 윗선과 연락을 하고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동재: 그리고 윗선은 김ㅎㅈ으로 보여진다 이 말씀이시죠.
▶박수영: 그렇게 보여진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
▷이동재: 추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정성호 장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신중 검토에 무슨 외압이 있겠냐 일상적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 사의에 대해서는 노만석이 잘못했다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2019년 때 윤석열 당시 총장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도 상당한 외압이다라고 또 말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예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요. 근데 말이 좀 바뀌었어요.
▶박수영: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 말 바꾸기 정도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두 번씩이나 신중 검토를 했다 이 얘기는 공직에 있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검찰이 하겠다는데 항소하겠다는데 거기에 대놓고 신중 검토하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12시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는 그냥 신중 검토하라고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직에 있어 본 사람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저도 30여 년 있어봤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이건 외압이다.
▷이동재: 외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라' 지금 두 번이다 세 번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외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검찰총장 대행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건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권 일각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도 좀 하는데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많았다, 항소 포기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소 포기 사례 전에도 많았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의원님의 선거법 사건 1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수시로 하고 있으면서 친윤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의원님이 좀 언급이 돼 갖고 여쭤보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영: 그거는 이제 거대한 흙탕물에 자기들의 흙탕물에 티스푼으로 물 한 방울 넣어가지고 맑게 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사건이나 제 사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 제 경우는 제 사건도 아닙니다. 금천구청장 선거였고요. 150만 원 구형에 90만 원 선고가 돼서 제가 항소를 포기한 건데 이 사건은 유죄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428억이라고 하는 뇌물 공여 이게 천하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한 뇌물 공여인데 이 부분이 무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김용에 대한 5억 뇌물 공여 이것도 무죄가 됐어요. 유죄로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된 사건 이거 큰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항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천8백억에 달하는 특경법상 배임죄 이거를 4백억으로 줄이면서 형법상 배임죄로 돌려놨거든요. 7천4백억 이대로 도망간 겁니다. 이게 김만배 일당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인데 이걸 항소를 안 한다 이거 하고 장동혁 대표나 제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무죄된 부분이 없고요 7천4백억 주머니에 넣은 적도 없고요. 대장동 설계한 적도 없습니다. 대장동 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경기도 도지사 시절 대장동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설계한 사람이 몸통이죠. 몸통을 쫓아가는 수사를 멈추게 하겠다 이게 오로지 하나만 있는 이재명 정권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그리고 지금 또 여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때는 검사들이 항명 안 해놓고 이제는 왜 선택적으로 항명했냐 그것도 야당에서는 반박도 많이 하긴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영: 아니 그건 판사가 판단할 일인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항소 취소와 이게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긴 하지만 공수처장이 벌였던 일들 압수수색 그다음에 체포 이 과정이 모두 불법이거든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이 결정한 거 이거하고 이 사건은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비슷한 사건을 넣어서 논점 흐리기를 계속하는 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이동재: 논점 흐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30년 넘게 하셨죠. 경기도 부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항소 포기에 지금 불이 붙으니까 지금 정권에서 적폐 청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49개 행정기관에 계엄 가담자 색출 TF를 설치를 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헌법 존중 혁신 TF'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수영: 좌파들이 네이밍을 잘합니다. 네이밍을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110만이 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 지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PC를 뒤지고 핸드폰을 임의 제출받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장 없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인권 침해이고요.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다가 공직자들이라는 분들 110만 공무원들은 정권이 좌에서 우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어도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 하나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흔든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헌법도 안중에도 없고 삼권분립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 이거에 몰두하고 있는 정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국정을 남은 4년 동안 이끌어갈 때의 국정의 실패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고 선거에서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10만 공무원들의 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사건 하나로 결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110만 공무원들의 표도 어디로 갈 것인지 이번 사건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일만 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외풍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할 텐데 지금 계엄이 사실 2시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사실 몇 명이나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박수영: 그럼요 국회의원들 우리들도 사실은 비상 계엄을 왜 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비상 계엄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준비 과정에 개입해서 도와줬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밤에 잘 시간인데다가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도와주고 대응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동재: 벌써부터 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예를 들면 인사도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제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박수영: 그러니까 지금 벌써 투서가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는데 공직사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완전히 적국에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환의 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 흔들리지, 입법 장악했지, 사법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행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맥시멈 공무원까지 이렇게 공포 정치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지금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민주정치하고는 거리가 멀고 완전한 독재정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동재: 의원님 다른 이슈도 한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면 잘 알 텐데 이맘때면 가장 바쁜 자리 그러니까 돈 관련된 자리죠. 의원님 보니까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이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세소위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예결소위원장과 더불어서 가장 바쁜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작년의 두 배 정도 되는 세법안이 제출이 됐다 밥도 못 먹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나 상속세 같은 지금 올해도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지 듣고 싶습니다.
▶박수영: 예 상속세 부분은 우리 당에서는 상속세를 대폭 낮추고 특히 부부 간 상속이 있습니다. 부부 간 상속은 아예 상속세를 안 매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일군 재산이지 않습니까 한쪽 배우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속세를 한 번 매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돌아갈 때 또 상속세를 내는 이중 상속의 문제가 있어서 본래 상속세가 과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소득세 내고 부가세 내고 다 냈는데 상속한다는 이유로 재산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또 세금을 매겨 왔던 것이거든요. 즉 이렇게 되면 배우자 간 상속은 삼중상속 과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할 부분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법인세 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25퍼센트를 24퍼센트로 최고세율을 낮춘 거를 다시 25퍼센트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세수를 더 걷겠다는 겁니다 제가 경제부총리한테 더 걷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기업들한테 1퍼센트를 더 걷어서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 걷고 알아서 잘 쓸 사람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걷어야 되고 이런 데서 누수가 생기게 되는 돈이고 그걸 결정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면 기업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왜 합니까. 그냥 기업이 자기 돈 자기가 쓰게 만들면 알아서 기업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야 간에 합의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파 정권은 세금 더 걷는 게 목표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세소위에서 합의 통과되기는 매우 어렵고 아마 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든지 해서 본회의 직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동재: 분위기가 법사위 정도의 분위기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박수영: 우리는 기재위는 정말 막말로 싸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왜냐하면 경제를 다루는 데인데 막말로 싸울 수는 없거든요. 통계로 싸우고 데이터로 싸우지만 경제를 보는 기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자유를 더 주자 세금을 깎아서 더 기업이 웃게 만들자 그러면 기업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저쪽 좌파들은 '그게 아니다 기업으로부터 더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 어렵지 않습니까. 한미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거기다 세금을 또 더 때린다는 더 센 상법이 있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죠. 노란봉투법 있었죠. 기업이 다 외국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1퍼센트 법인세를 더 때리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지 말라 빨리 외국 나가라 재촉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재: 진짜 한국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일선의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 채무 비율 역시도 지금 올해 49.1%라고 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해서 그런데 내년에 50% 드디어 대망의 50%를 넘고 29년에는 58%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심각해요.
▶박수영: 그 숫자도 심각하죠. 이미 40퍼센트라는 우리 마지노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심각한데 그것이 국제 기준이 아닌 소위 전문 용어입니다마는 D1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합친 것입니다. 국제 기준은 그게 아니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는 것입니다. 소위 D2라고 하는 것인데 D2라든지 또는 총부채라고 하는 D4로 보면 우리나라 비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기재부가 계속 D1으로 축소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1에 속으면 안 됩니다. D2 또는 D4까지 가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는 소위 기축통화국이라는 선진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동재: 갈수록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도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제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 비율을 높여 놓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재명이야 5년 앞으로 남은 4년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부채는 우리 아이들 심지어는 우리 손자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짐만 지어주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국민의 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외 투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여권하고 투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툼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지역 관리거든요. 지역이 탄탄해야 이제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의원님 제가 찾아보니까 매주 토요일에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현장 민원 행사 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55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한 수치 같습니다.
▶박수영: 1년이 52주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날 하고 국회의원을 5년 했으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때 빼고는 계속해 왔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평균적으로 70명 정도의 주민분들이 민원을 갖고 오십니다. 저로서는 현장의 민원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좋은 기회이고 이걸 또 해결해 드림으로써 탄탄한 지역이 되고 저희 제 지역구인 부산 남구가 부산의 1등구가 되기 위해서 도약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지역구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박수영: 있습니다. 저는 매주 갑니다.
▷이동재: 진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부산도 지금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불안불안한 그런 결과들이 좀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매주 찾는 게 지역구 관리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까지 박수영 의원님 모시고 특히 이제 항소 포기 관련해서 여론을 쫙 한번 짚어봤는데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그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영: 항소 포기는 단순히 돈 7천4백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수순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 체제 헌법 체제를 완전히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실시해서 이런 부당한 조치 불법적인 조치 반헌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이동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