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라며 '외압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 차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통화가 수사 지휘권 행사나 외압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성호)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했다. 이어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일각의 보도도 부인했다. 그는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며 했다.
그는 정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관이 사건 내용 보고를 세 차례가량 받은 거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대검에 전달된 건 한 번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검 반부패부장 등과 추가로 연락한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저와 검찰부에서는 연락한 바가 없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설득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