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의료 사각' 경북, 의대 신설 등 염원
서울대 10개 만들기·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논의도 속도
소관 보복위·교육위에는 TK 의원 없어…상임위 쏠림 현상 여전
지역의사제 도입,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변경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 현안이 산적하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 한 명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내 상임위 배분을 할 때 지역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전국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경북 입장에선 예의주시해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신설 등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수 있어서다.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두고도 경북대 등 국립대 병원 교수들 다수가 반발하는 등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둘러싸고도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들이 각종 정부 사업 조기 유치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TK 정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부 국립대를 두고 시범사업을 먼저 할 경우 경북대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연관된 TK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등 지역 정·관계의 공조가 절실한 여건이란 얘기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TK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도 배정돼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4명,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에 3명씩 지역 의원들이 몰려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부터 TK 지역구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에 지역 의원이 있고 없고는 정책 대응, 민원 소화, 국비 확보 등에 큰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위, 보복위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