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능 "민주당, 공무원 사상검증으로 반대자 색출"
강전애 "충성파만 남기려는 줄세우기, 위험한 발상"
이재능 "민주당, 반민주 게슈타포식 통치 시도 중"
-방송: 11월 11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본격적으로 일타뉴스 정치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되고 또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오늘 이 문제 먼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 내 별도 기구를 신설해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게 보수 성향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숙청하겠다는 현대판 문화대혁명 선언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능: 이게 궁극적으로 숙청이고 공산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위부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내란 유모 공직자를 조사하는 그런 TF를 하면서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처벌하겠다 혹은 인사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고 또 새로운 내부 비판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에는 보위부나 아니면 자기들 듣기 좋은 얘기들만 들으려는 처사가 아닌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공무원들이 실제로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안 받았던지 간에 어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조금이라도 내거나 행정부 내부에서의 토론이나 숙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 본인들의 앞으로의 공무원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책적 사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합참 내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또 놀라웠던 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방위 출신이어서 패싱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게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총리, 장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로 처벌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본인들의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이런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 쳐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중에서 몇몇은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좌천돼야 되는가 나는 시키는 부분을 했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가담했다라고 처음에 징계 자체는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송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요. 나중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로 돌아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을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아직 정부 초기에 쳐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이 상황이 저는 북한 쪽도 생각이 나거든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도 없고 자리조차 주지 않게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나 계엄 정당성 옹호까지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정말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일인지 과연 내란 동조 행태라는 것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기준은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겠죠. 민주당의 기준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겠죠. 이 사람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일 때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일 때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SNS 같은 것들을 사찰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누구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 레퍼런스 체크하면서 결국 합법적으로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국회 출입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두를 징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조금 아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는 이번에 한번 봐줄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좌천, 그리고 소송이 되든 말든 일단 좌천 이런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공무원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매뉴얼대로 한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게 적나라하게 본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조정연: 그렇다 보니까 또 보수 성향 공무원이면 모두 숙청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지 특정 정당에 협조하고 봉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입법부 차원에서 이미 일당 독재를 벌이고 있고 행정부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IMG06}]이재명 정부가 대놓고 이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그전에 국회 통제, 국회 출입을 막았다거나 아니면 내란에 관련된 직무 수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본인들의 재단의 판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내란에 협조하는 거고 뭐가 직무 수행인지 주관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협조하거나 혹은 민주당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란 가담자로 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란이 판결이 나왔습니까? 내란 판결 안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언론사부터 방송 패널들까지 전부 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내란 가담자들을 추려낼 것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인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전애: 네, 그렇죠. 나중에 이거 어쨌든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저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좌천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소송이 들어오든 간에 본인들이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게 아닌가. 불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법원에까지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란죄 여부를 가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TF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 검증, 이념 검열, 정치적 낙인 찍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충성파와 반파, 반역자로 나누어서 결국 충성파만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과한 해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합참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이번에 인사 이동이 하나회 숙청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도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미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가. 특히 군, 그리고 공무원 같은 데는 상하관계가 확실한 조직이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인사 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거의 징계 수준에 가까운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건 줄 세우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앞으로의 충성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겠다고 봅니다.
▶이재능: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기준으로 숙청이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본인들 사상에 걸맞은 공무원들을 남기고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미 기관들이 존재해 있고 이런 TF들이 한 번 선례가 남는다면 그 이후에 또 보복 숙청 정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공무원들을 향해서 이런 잣대를 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에 앞서서 내각의 공무원 지휘부에 거의 최상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숙청까지 시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그 숙청이 실패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반민주주의적인 게슈타포를 표방하는 듯한 움직임과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자유라든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입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수 있어요.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여러 가지 일당 독재를 자행해 왔는데, 적어도 행정부에 있어서 이런 행태들을 벌이려고 하면 국민들의 저항감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귀결이 극단적이긴 한데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행보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