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확보·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조치·예산 집행률 제고 촉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도의원(경주)은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상주·김천교육지원청 감사와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사립유치원의 반복적 회계 부정, 저조한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하며 경북 교육 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도의원은 10~50인 규모의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은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소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는 억울한 처분을 낳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공정한 처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교육적 문제"라며, "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 절차를 강화해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기관시설확충비 잔액 12억 원이 남아 있음에도 집행 원인이 불분명하고, 늘봄 예산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그린스마트 계약 체결, 공간재구조화 시설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연말까지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성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과정 운영비, 시설지원비, 교육환경위생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연말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의 저조한 집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구미지역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를 축의금, 재산세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3년 주기 감사에서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나이스(NEIS)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와 강력한 단속을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재발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박 도의원은 영천교육지원청이 2025년 타 기관 업무협약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우주항공, 와인, 농업 등 지역 대표 사업과 연계한 학교 밖 활동을 적극 추진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박 도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예산 집행,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지역 특화 교육활동 모두가 경북 교육 행정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