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수는 회복세…재정 정상화·구조개혁 필요"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도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1.8%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올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 속에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 내수 부진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올해 4.1%에서 내년 1.3%로 낮아질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내수 부문은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올해 -9.1%에서 내년 2.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며 2.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와 유사한 2.0%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시장도 내수 개선에 따라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KDI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명 증가에서 내년 15만명 증가로 축소될 것"이라며 실업률은 2.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적자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