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대장동 항소 막은 박철우, 반부패부장 아닌 부패부장…정치검찰의 전형"
박민영 "노만석, '나도 힘들다' 징징…李하수인 된 당신 때매 국민이 더 힘들어"
강대규 "'검수완박' 외치던 민주당, 검찰 장악했다…대한민국 정의 죽어"
-방송: 11월 10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주말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바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건인데요. 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대검의 재검토 지시 한마디에 결국 항소가 무산된 겁니다.
그 배경을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항소 포기 이후부터 이후 미칠 정치적 파장까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규 변호사님. 이번 대장동 사건 워낙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또 왜 검찰이 항소를 하려다가 말았는지 이 부분부터 쉽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대규: 피고인 5명이고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우 회장, 남욱 천하동인 4호 대표, 정영학 천하동인 5호 대표,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 사업 파트장.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간업자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한 7,8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어 갔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를 내린 것도 있고, 무죄를 내린 것도 있고 하면서 유죄에서 유동규 8년, 김만배 8년 등등 나머지 4년, 5년 이렇게 징역 선고를 했죠.
결국 검사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구형한 거보다 형량이 누구는 높게 나오고, 누구는 낮게 나오고 구형한 것만큼 형량이 3분의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해도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형사사법 프로세스나 검찰 내부의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검사들은,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해야 됩니다.
그 결재 거쳐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무죄가 나왔고요. 또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 위반이 무죄가 나왔어요. 또 전체 모든 피고인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나왔고요. 적어도 이 무죄가 나온 부분은 항소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몇 천억이, 적게 잡으면 4,000억입니다. 이 4,0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징금이 나온 게 김만배가 430억 정도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8억 정도예요. 다 합쳐봤자 한 440억 정도인 건데.
이게(이득을 봤다고 추정되는 게) 4,000억, 넓게 보면 7,000억인데, 추징 금액이 500억 정도. 500억도 안 나왔으면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안 한 중차대한 위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민영: 그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원칙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민주당 측에서 얼마나 궤변을 펼치고 있냐면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상 형이 내려지게 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검찰이 적용했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도 유죄 인정이 안 됐고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유죄 인정 안 됐습니다. 뇌물죄도 유죄 인정 안 됐거든요. 일반 배임죄에만 적용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엄밀히 따지면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고 논리를 보강하고 자료를 보강해서 2심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고 하고 이거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 구형만 문제가 아니라 추징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피해액만 6,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취지액은 42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600억 원 이상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손실인 건데 국가가 이런 것들을 배상조차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8년 형을 받았는데, 이게 8년 이상은 갈 수가 없잖아요.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맥스(최대)가 8년인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갈취했다고 전해지는 돈은 5,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하루 일당으로 나눠 보니까 일당이 2억이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8년(징역) 살고 일당 2억씩 받아서 5,000억 원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가 있기 때문에 (징역) 살고 나오면요. 아무도 김만배가 부정하게 번 돈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기꾼들이, 누가 법 지키겠습니까?
▶강대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캄보디아 사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캄보디아 사건의 중간급들 실장급들이 여기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같은 분들이 징역 6년 정도를 구형받습니다. 구형 6년을 받으면 그러면 실형은 얼마 나오냐, 한 5년이나 5년 6개월이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슈킹한 그러한 범죄자들이 징역 6년이 나왔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럼 검사가 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리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연: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서 따져봐야 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포기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타임라인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10월 31일 김만배 등 5명 전원에 대해서 1심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후 11월 2일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11월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역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이후에 빠르게 수사팀, 공판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까지 모두 빠르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이죠. 11월 7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수사 공판팀이 작성한 항소장을 박경택 공판5부장, 또 이준호 4차장, 검사장, 정진우 지검장 순으로 이것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20분 사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이 항소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라'라면서 사실상 항소 불허를 중앙지검에 통보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지검 대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중앙지검 직원들은 항소장 제출을 위해 오후 10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접수대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고요. 오후 11시 20분 대기 중이던 검사들이 이준호 4차장 검사에게 찾아갔고, 4차장 검사는 대검에서 불허했고 지검장도 불허해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항소 불허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결국 항소 시한 7분을 남긴 오후 11시 53분, 4차장 검사는 정진우 검사장과 다시 통화한 후 검사장이 항소 승인을 안 했다라면서 최종 의견을 중앙지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 과정을 쭉 짚어봤는데요.
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주범들의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났는데, 또 추징해야 할 범죄 수익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 과거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항소 포기 사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민영: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검사들이 적용했던 혐의 중에서 오히려 무죄가 난 혐의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징금이 원래 검찰이 추산한 것보다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검장까지 나서서 항소를 하지 말라라고 사실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그 과정이 너무도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사실 항소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자료 정비를 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항소를 마감하기 5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논박이 벌어지더니 결과적으로 마감 7분 전에 결론이 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들도 보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토요일 조간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요일 조간에 실리지도 못했거든요.
단순히 이것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수뇌부가 검찰 조직에 기능적으로 개입한 것을 넘어서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점점 더 타고 올라가 보니까 단순히 서울지검장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선 검사들은 다 항소를 하는 걸로 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IMG11}]노만석 검찰총장도 오늘 와서는 자백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용산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본인이 충견 역할을 하면서 뭉갰다고 하는 자백을 한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견 준 거 맞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 선에서 끝날 문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무부가 이런 정도의 사안을 민정수석실과 소통하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백번 천번 양보해서 보고만 하고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을 것이고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것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지휘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수사 개입인 겁니다.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까지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개인을 위한 그릇된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법사위 현안 질의부터 해야 되고요. 민정수석, 부속실장, 법무부 장관 죄다 불러서 대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 국조(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국조해가지고 국조로도 밝혀지지 않으면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 있는 겁니다. 행정부가 인사 통솔권을 틀어쥐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여지가 없고 권력의 개가 됐을 때, 그럴 때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게 특검인 거거든요.
특검 주장해야 됩니다. 특검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 일련의 과정,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규: 저는 항상 민주당이 정치 검찰에 대해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정치 검찰은 한 0.5%, 한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머지 99%의 검사들은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 명단을 방금 읽어주셨어요. 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 검사라는 분. 이분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분, 그 경향신문에서 7월 달에 나온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면 '추미애의 입 박철우, 윤석열 때 좌천됐다가 화려한 복귀'
그러니까 정치 진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이 반부패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항소장 기한 5시간 전에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이 정진우라는 검사장이 결국 항소를 불허를 해서, 대검에 또 누가 있겠죠? 해서 항소가 안 된 건데,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결국 검찰청 해체는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유예를 해놓고 결국 검찰 3천 명이 어디로 가니, 수사관 1만 3천 명이 어디로 가니, 아무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검찰청 장악 다 됐네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청 장악을 다 했으니 이걸 다시 수사청하고 기소청 나눠서 2개 기관 나눠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검찰을 해체를 안 하고 유예의, 유예의, 뭐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계속 유예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 박철우 부패부장,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으로 보여지는데, 박철우 검사와 정진우 검사 또 이 사안에 연루된 다양한 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다음에 또 이재명 정권이 끝나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갖기 위해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죠.
지금 양부남 국회의원이라고 검사 출신인데, 얼마 전에 그 중국인들한테 욕하면 집단적 모욕죄 발의한 양부남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다 검사의 옷을 입고 정치 검찰 놀음을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불체포특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항소를 막은 검사들도 결국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고 김영삼 대통령의 현직 일대의 아들, 또 김대중 대통령 현직일 때의 아들, 노무현 대통령 현직일 때의 친형, 이명박 대통령 현직일 때의 친형, 모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명해 왔는데요.
살아있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검찰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발작 버튼을 눌러서 검찰청 해체한다고 그러고 공수처 도입하고 검수완박하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민주당이 이제 이거(검수완박)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장악이 다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의는 사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민영: 부조리와 범죄를 단죄해야 되는 게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게 법치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을 위시한 이런 법조 카르텔이 그 대장동 범죄 일당, 그 수천억의 돈을 배임한 그런 범죄자 일당을 비호하는 데 뒤나 닦아준 겁니다.
이거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초임 검사들, 한동훈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망쳐 놓은 검찰이라고 말하지만, 검찰 해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인 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한동훈 같은 막장 검사들이 특검을 통해서 누더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찰이라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라고 들어온 제 또래 초임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임 검사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가 이런 건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검찰이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검찰의 수장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지검장도 한동훈이 만들어줬다라고 하죠. 한명숙 잡아넣겠다라고 했던 그런 검사가 이제 와서는 피고인 이재명의 진짜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오히려 초임 검사들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줬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연구관들 포함해서 수사관들한테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답니다. 대체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립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수인 역할이나 하면서 결과적으로 애초에 왜 우리가 노만석 같은 사람들을 이 정권이 직무대행으로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는데, 본인이 협잡을 한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국민들이 더 절망하고 국민들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이 결과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고 생각하고요.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라고 하면 우리 편의 죄는 묻어주고 국민의힘이나 잡도리 하는 그런 정당, 그런 검찰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의 부정한 연명을 위해 이런 식의 부조리한 협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권은 굉장히 비참한 말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반부패수사 지휘했던 검사장급들 전부 다 책임져야 하고요. 민정수석실, 부속실 할 것 없이 지금 역사의 심판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