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심사 돌입…경북 지역의대·남북9축고속도로·SMR '뜨거운 감자'

입력 2025-11-10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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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서 임미애 민주당 의원, 임종득·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나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북지역 의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방송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북지역 의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지역의대 설립·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소형모듈원자로(SMR) 운영 방안 등이 두루 언급됐다.

이날 TK에서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신규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운영 방안 ▷지역 산업단지 조성 예산 확대 촉구 ▷팔공산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조통신부 장관에게 "지금 AI 3대 강국을 논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 원전도 불투명하고, SMR조차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으나 배 부총리는 원론적인 답변만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원전 및 SMR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방송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원전 및 SMR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방송

여당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경북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고, 의사 1명 당 인구수는 전국 2위로 가장 높다.

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울 강남에 사는 분하고 경북 영양에 사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 치료가능사망률 3.6배가 높다"며 "그런데도 답답한 건 경북의 상급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국정과제에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들어가 있고, 공공의료 종합계획도 수립하는 단계"라며 "계획 수립 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급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경북 영천을 출발해 영양·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잇는 고속도로다.

이어 임 의원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북9축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항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남북9축고속도로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방송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남북9축고속도로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