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정부가 빚쟁이 양산… 국민 인생 책임질 건가"
이준우 "부동산은 막고 주식은 부추겨… 이중정부다"
김금혁 "이재명 정부, 코스피 외엔 내세울 게 없어서 빚이라도 내라고 독촉하는 것"
-방송: 11월 5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준우)
▷조정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속에 숨겨진 선심성 예산과 또 정책의 진정성, 그 뒷면의 정치적 의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쪽으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책임자인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 발언이 금융권과 정치권 모두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빚투.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이 빚투. 그런데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빚투도 일종의 레버리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결국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내서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주식시장은 장중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식 빚투는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주식에 투자하는데 빚 대출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출은 규제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금혁: 원래 빚투라는 말은 부동산 투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투자해서 하는 빚투도 결국은 내가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서 어쨌든 이걸 불려 나가겠다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동산에서의 빚투나 주식에서의 빚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의 빚투는 투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거다, 망조로 가는 거다 이러면서 못하게 막아놓고 왜 주식시장에서의 빚투는 일종의 레버리지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설파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게 결국 코스피밖에 없거든요. 코스피를 어떻게든 상한가를 달리게 해서 경제 정책 잘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코스피에 올인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즉 부동산에 묶인 금액을 최대한 주식으로 옮겨가지고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 이런 건 상관 안 하고 코스피를 올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온 발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그런 거 하지 말고 빚내서 주식해. 당신들이 빚내서 주식하면 어차피 코스피는 오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경제 성과니까 우리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발언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개인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든 빚을 내서 뭘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다가 투자가 잘 안 돼서 개인이 망할 수도 있겠죠. 이 역시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라고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다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만큼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떤 분야에서의 자유는 완전히 막아놓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조정연: 사실상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고위험 부채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정부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걸 막습니까? 그건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빚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경제 활동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다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갈라치기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빚을 독려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본인이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레저를 즐기든 이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빚내세요, 은행에 돈 빌려가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주식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부가 그걸 갚아줄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부 말 듣고 전 재산을 몰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인생은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을 죽여서 그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지고 주식을 띄우고 있는데, 그게 죽을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만들려고 빚내서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 국민들한테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 국민들에게 빚을 떠넘겨서 빚쟁이로 만든다든가 정부의 재정 정책 또는 금융 정책에 종속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정연: 전 재산 플러스 빚까지 내라고 장려하는 건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일부 증권사들은 오히려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왜냐하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고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자고 소위 말하는 약을 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더 많은 자금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버블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의 버블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해외 기관과 해외 투자자들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라든가 이런 곳에 돈이 많이 풀렸다 하면 이 돈을 노리고 결국 외국에서 기관이라든가 작전주가 들어옵니다. 개개인들은 이게 작전주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부가 무책임하게 사람들한테 '빚내서 주식 투자하세요. 빨리 코스피 5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혹시라도 버블이 꺼져서 전 재산을 넣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빚을 낸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빚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 증권사, 대출사, 은행 입장에서는 누가 대출을 받아서 다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
이건 은행 입장에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나서서 적당히 대출을 해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해라라고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권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정부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울 게 코스피 5천밖에 없다 보니까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약을 팔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준우: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떤 네티즌이 '이춘석 의원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내일 장이 하락할지 상승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춘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차명 주식 거래해 가지고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것은 내부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 거래했을 경우 혹시나 꼬리 잡힐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이춘석 의원이 정말 알지도 모르겠는데, 알면 국민들 개미 투자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정보들은 SNS에 올려서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조정연: 채팅창에서도 내일도 하락장일 텐데 이러면서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걱정대로 미국발 AI 버블 우려가 오늘 한국 증시를 강타했죠. 오늘 코스피에서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한때 4천선도 붕괴됐습니다.
거기에다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등 경제 위기 신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즉 코스피 5천 달성할 거다, 빚내서라도 주식투자해라 이런 기조가 국민적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쉽게 생각하면 옛날 DJ 정부 때 카드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무차별 발급했었거든요. 저는 그 세대입니다. 그때가 제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카드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부가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시내 나가면요, 리어카에 조그맣게 키오스크 이동형 바퀴 달린 키오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 한 사람이 카드를 20장씩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이라든가 전에 했던 카드를 갚지 않았던 거 이런 거 실적 안 따지는 거예요. 신용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발급해 줘서 돈만 돌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그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그걸 갚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길거리에 나앉아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거나, 그때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급증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신용카드 무차별 발급 시기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재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AI 거품론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설명하면서 AI를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28번인가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700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AI는 10조밖에 안 돼요.
728조 원 중에서 10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전체 728조 원의 상당수가 AI인 것처럼 보이게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10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AI 예산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AI 강국으로 하는 시작점이 이재명 정부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자기 마음대로지만 팩트는 그게 아닌 거죠.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AI 관련해서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0조 원을 넣는다.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거는 내년 이후 그다음 연도에는 또 10조 원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5조 원 될 수도 있고 3조 원 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AI를 강조했느냐, 젠슨 황 특수 때문이에요. 젠슨 황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깐부치킨 가서 국민들한테 호감을 많이 보여줬어요. 아주 캐주얼한 차림으로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민들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치킨도 나눠주고 그랬던 젠슨 황의 인기가 있습니다. 스타 AI 플레이어 아닙니까?
그 인기에 편승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AI 거품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카가 뭔지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사이드카가 원래 오토바이에 있는 보조 의자입니다. 그 보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사이드카라고 불러요. 오토바이가 회전할 때 약간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 의자에서 눌러준다든가, 또는 메인 오토바이가 속도를 올릴 때 보조 의자 쪽에서 브레이크 좀 걸어준다든가 해서 균형을 잡아준 거예요. 너무 과속하지 못하도록. 그런 개념에서 따와서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를 걸었다고 하면 보조 의자가 제동을 건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상식, 토막상식 하나 말씀드립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