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평가위 운영, 관심 지역 동향 파악 등 진행
환경성 검토 용역(12억), 기초조사 용역(9억)도 계약
다만 최근 국감서 '부지 선정 절차 중단' 논란…김성환, "중단 지시 없어"
국내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사전 준비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이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게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관련 용역도 20억원 넘는 비용을 투입해 계약을 마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로 예상했던 유치공모 공고가 아직 나지 않는 등 새 정부 들어 신규원전 건설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한수원 측은 지난 3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따른 신규원전 부지선정 절차 알림을 공고했다.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성검토용역(12억원) ▷기초조사 용역(9억원)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지자체 자율유치 신청 접수 이후 시행,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은 현재 신규원전 부지 유치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업무(부지선정평가위원회 운영, 관심 지역 동향 파악 등)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신규원전 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원전 유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수원 측은 유치의향서를 제출받은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원전 육성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신규원전 추진 방침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한수원이 김 의원 측 답변을 통해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신규원전 건설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이후 부지선정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신규원전 추진 절차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절차 중단을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규원전 부지 선정은 한수원이 규정에 따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기후부 산하 공기업이다.
다만 한수원이 실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면 새 정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수원 측은 부지선정위 관련 사항에 대한 김 의원 측 답변 요청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양해를 요청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김성환 장관을 향해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맥락인 셈이다.
김 장관은 신규원전 추진과 관련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등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