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대 증가한 예산 규모…적자국채도 110조 '역대 최대'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첫 50% 돌파 예고…2029년엔 58%
적자 재정으로 내각 붕괴된 프랑스 반면교사 삼아야 목소리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작업을 앞두고 여야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협조할 예정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첫 예산안 사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외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집중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대 증가한 규모다. 건전 재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 시절 증가율이 2023년 5.1%, 2024년 2.8%, 2025년 2.5%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확장 재정에 힘을 둔 이재명 정부 예산안인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으로,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415조2천억원으로 141조8천억원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사상 첫 50%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29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8.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두고 야당은 선심성 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 예산안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로 내각 붕괴 등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입 확충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심사 작업을 벌인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