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현금성 사업 예산 삭감 목소리 외치는 野
새 정부 첫 예산안 드라이브 거는 여권 제동 동력 '미미'
지선 앞두고 예산 증액 마냥 막을 수도 없어…법정 시한 내 처리?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권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 호재를 업고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서다.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기치로 야당이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마냥 예산 삭감을 외치기도 여의치 않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켜 각종 추진 과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관련 예산, 대폭 인상된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삭감 없이 처리되는 게 우선 관건이다.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 등도 여당의 과제로 꼽힌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APEC의 역대급 성과가 반드시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빚을 내 만들어낸 국비라는 기조하에 선심성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사업들을 겨냥해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도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 달러) 조달 방식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비쿠폰처럼 경제적 효과가 미입증 됐음에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며 "청년, 2030세대가 간절히 바라는 정책들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예산 협의에서 야당의 협상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고민거리다. '대과' 없이 APEC 행사가 치러진 데다 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원성마저 잦아들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거대여당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정부와 협의해 증액 예산안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아니냐. 야당의 처지가 참 곤궁하다"면서 "지선을 앞두고 야당 입장에선 각종 민원성 예산 증액도 절실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적당히 협의하는 선에서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야당이 크게 반발할 경우 법정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여당이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주면 마냥 '보이콧'을 외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