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 증시 초강세 덕분에 10월 말 기준으로 연간 누적 수익률 20%를 넘겼다는 소식이 3일 전해진 가운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2057년) 대비 수십년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에서 가장 반기며 알리는 모습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 주가상승 등으로 올해만 약 200조원 수익이 발생했다"며 "연 평균 수익율 6.5%를 유지하면 고갈시점이 209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자산은 10월 말 14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10개월 전인 2024년 12월 기준 1212조원에서 2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동력은 국내 주식 수익률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주요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는 등 국내 주식 수익률이 60%를 넘어서며 실적 전체를 이끌었다.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은 -0.87%였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자산 등의 수익률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국민연금이 과거와 비교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69조1355억원 규모 적립금 가운데 주식(국내 및 해외 전체)에 투자된 금액은 635조573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였다. 이는 국민연금 출범 이래 최초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기록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재정추계의 가정 수익률 4.5%를 적용해 추정하고 있는 기금 소진 시점인 2057년 역시 지연될 가능성에 시선이 향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입수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서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할 경우 2090년에, 연 5.5% 수익률에서는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익률이 개선되며 고갈 시점에 대한 전망 역시 눈높이가 상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남희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년간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 점을 보면,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증시 상승과 국민연금을 연결 짓는 관점에는 신중론 내지는 원칙론도 제기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10시 24분쯤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비중은 약 15%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국내시장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고 소개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의 제1원칙은 수익성"이라며 "수익성이 유지돼야 기금고갈의 시점도 늦추고 또한 연금지급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국내시장보다 더 수익성이 있는 시장에 투자해야 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프리미엄시장으로 바뀌어서 더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은,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