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나 국내 투자 위축·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향후 국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할 경우 지역경제, 고용시장 등 경제 전반으로 연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과 더불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고용 충격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고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그 대가로 추진되는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내 투자 여력을 빠르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업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향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했다.
현재의 대미투자는 과거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처럼 국내 투자와 보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는 "고관세 하에 대미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면 국내 투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자동차·2차전지·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원을 기록했다. 10대 제조업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이 119조원으로 7%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미투자 확대로 촉발된 국내 투자 위축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투자가 줄고, 제조업 기반 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거점이 되는 지역경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대폭 늘어나는 대미투자를 피할 수 없다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제조업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실업자, 피해기업, 하청업체에 직업 전환 훈련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