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미국이 한국 죽지 않을 만큼만 목 비틀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탄핵감 액수 그대로"
"과방위 국정감사 농사는 최민희 이슈로 완전히 망쳤다"
"반도체 관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구두 약속 수준"
"핵잠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라?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말"
"현금 2000억 불, 외환보유고의 절반 수준...결국 외환위기 수준의 협상 결과"
"철강업계 지금 거의 아우성...50% 관세면 산업 공동화 올 수도 있어"
"김정은, 태평양 팽창 야망 갖고 있어...원양해군 창설 의지"
"북중러 연합 함대 마주할 수 있어...10~20년간 특히 한미동맹 중요"
"민주당이 두려워 김현지 실장 국감 안 내보내"
"민주당, 국힘 위헌정당해산 노려...추경호 내란 프레임 씌우려는 의도"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조수빈 아나운서
- 대담: 박충권 국민의 힘 의원
▷조수빈 아나운서(이하 조수빈): 뉴스 캐비닛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 이야기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은 북한 출신이시고 무기 과학자 출신이십니다. 또 핵추진 잠수함에도 밝으시고 한국에서는 철강 업계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관세에 시달리는 철강업계 상황도 잘 아실 것 같아 모셨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감으로 많이 바쁘시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국감 여러 가지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과방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수빈: 망쳤다고요.
▶박충권: 왜냐하면 이게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나 여러 헌법기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게 국회에 부여된 책무가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최민희 상임위원장 이슈로 인해서 국회 과방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도덕성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연 무슨 자격으로 피감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좌진들이 정말 수개월간, 또 추석 연휴에도 휴가도 제대로 못 가면서 준비한 국정감사 내용들이 다 묻혔어요. 다 최민희 위원장 이슈로 덮인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말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조수빈: 북한에서 오셨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박충권: 뭐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견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 여야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또 건전한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이라는 게 또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되진 않잖아요.
▷조수빈: 그래도 견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
▶박충권: 그럼요. 행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다수 여당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조수빈: 의원님은 북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나오셨고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무기 과학자 출신이시고 철강업계에서도 일하셨죠. 그래서 이번 무역·관세 협상에 누구보다 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충권: 이게요 아직까지는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된 상세 내역이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양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9월 18일쯤에 타임지 외신 인터뷰를 했죠.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요청한 3500억 불 투자를 사인하고 왔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게 현금성 2000억 불 투자에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불 투자, 이렇게 해서 딱 3500억 불 그대로 됐단 말이죠.
▷조수빈: 그러니까 그때 탄핵 당할 거라고 한 액수와 변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박충권: 그렇죠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탄핵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그 2000억 불 현금성 투자를 보면 8월 한미 정상회담 때는 3500억 불 중에서 5% 정도가 현금성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0억 불이 현금성 투자예요. 이걸 10년 분납으로 해서 1년에 한 200억 불씩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400억 불 정도입니다. 여기에 한 5% 정도 수익률을 가정하면 우리가 1년에 최대 융통할 수 있는 게 200억 불 정도거든요. 그럼 이 200억 불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다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목을 비틀었다' 이런 협상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수빈: 그래도 일시불 대신 할부로 하면서 숨통이 트인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던데요.
▶박충권: 근데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불로 줄 수가 없어요. 3500억 불 중 2000억 불을 일시불로 준다? 그건 우리 외환보유고 4400억 불 중 거의 절반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조수빈: 지난번 한미 회담 때도 한국과 미국의 설명이 추후에 달랐잖아요. 우리는 잘됐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반응이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 아닐까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뭘 완전 개방했다는 건지부터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충권: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애초에 발표할 때는 쌀하고 소고기 같은 민감 품목은 지켜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했다' 이렇게요. 완전이라는 말을 보면 그럼 여기에 쌀하고 미국산 소고기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원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개방이 돼 있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8월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양쪽 발표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상세히 봐야 됩니다. 외교나 협상이라는 게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라도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서 이 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상세 내역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외환시장 안정 장치, 그 실효성이 진짜 담보되는 건지. 또 투자처는 안전한 건지, 혹시 실패했을 경우 회수는 가능한지.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조수빈: 근본적으로 예전 회담들은 끝나면 바로 합의서가 나왔잖아요. 이번엔 아직 없죠?
▶박충권: 그렇죠. 아직 합의문이 안 나왔어요. 심지어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수빈: 그러니까 개인 간 부동산 거래도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진 효력이 없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박충권: 맞습니다. 그런 거죠.
▷조수빈: 지금 국내 언론이 판단하는 근거를 보면 대통령실 발표를 중심으로 보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인 SNS 트루스소셜에 따로 올리면서 자꾸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에요. 자동차 15% 관세도 그렇고요. 원래 FTA 때문에 0%였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반도체도 논란입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적용했다"고 하는데 러트닉 장관은 "무슨 소리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했어요.
▶박충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서라도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미국 쪽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세라는 게 아직 미국이 정책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도 안 했어요. 근데 발표도 안 된 걸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구체적 합의라기보단 "나중에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달라"는 구두의 합의 약속 정도로 봐야 합니다.
▷조수빈: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박충권: 그러니까요 아직 반도체 관세가 미국에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 미국이 예를 들어서 25%로 정한다면 대만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우리한테도 25%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경쟁국이랑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수빈: 결국 "너희가 하기에 달렸다" 이런 괄호가 달린 조건부 합의라는 얘기군요.
▶박충권: 그렇죠. 여지를 남긴 겁니다.
▷조수빈: 의원님은 현대제철 출신이시죠.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제품은 여전히 50% 고율 관세를 내야 하는데 철강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충권: 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거의 아우성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5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현대제철은 이미 적자 전환됐습니다. 흑자가 나야 기본적인 근로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성과급이 완전히 줄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2~3천만 원씩 받던 성과급이 사라지면 지역 상권 다 타격입니다.
그리고 철강업계는 포스코나 현대제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 수많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들 매출도 다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일부 중소기업은 줄도산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물량이 연간 금액으로 4조가 넘어요. 근데 그 부분에 50% 관세를 적용하면 그만큼 수출 물량이 줄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철강 생산이 연간 5천만 톤에서 6~7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 2천4백만 톤 정도가 해외로 나갑니다. 그중 13~15%가 유럽으로 갑니다. EU도 이번에 수입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쿼터를 줄였어요.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유럽발 수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미국이 철강에 50% 관세를 적용했다는 건 철강을 '국가 안보'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안보랑 직결되는 산업이에요. 철강이 타격 받으면 자동차, 조선, 기계 다 줄줄이 영향 받습니다.
▷조수빈: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트럼프가 절벽까지 몰아세웠다가 늘 막판에 한 발 빼는 전략을 쓰잖아요. 이번에 APEC 안 올 것처럼 하다가 온 것처럼, 관세 협상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한 것처럼, 이번에도 철강 50% 관세를 일단 걸어놨지만 지금 미국도 조선 필요하고 그런데 한국 철강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박충권: 글쎄요 저는 이걸 누가 이렇게 협상했는지 모르겠어요. 협상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1500억 불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배라는 건 대부분이 철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마스가 프로젝트하고 연결 지어서 한국 철강이 들어가도록 관세를 낮췄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수빈: 그래서 제 생각엔 트럼프의 큰 그림 속에는 결국엔 철강 쪽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미국이 한국의 조선과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엔 안 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충권: 현대제철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도 규제를 많이 하잖습니까.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고 중대재해법도 있고요. 차라리 이거 해외에다 공장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관세까지 이렇게 되면 다 짐 싸들고 미국 가라는 얘기입니다.
▷조수빈: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박충권: 맞습니다. 보세요. 이 3500억 불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6천억 불이 넘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6천억 불이면 840조, 우리나라 GDP의 3분의 1 정도가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면 다 짐 싸들고 결국 미국 오라는 소리거든요 한국 기업들한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조수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게 미국이 제조업이 몰락해서라는 인식에서부터 많은 정책들이 출발했잖아요. 결국 이렇게 관세를 물림으로써 관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를 바란다. 같은 맥락인데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어제 많이 보도됐습니다. 의원님은 핵무기 만드셨다고요. 이걸 좀 뜯어봐 주시죠.
▶박충권: 이게 사실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 건조를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디테일을 봐야 돼요.
▷조수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충권: 그렇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무슨 상선 하나 만들어서 승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승인을 했다는데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줄 것이냐'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핵연료입니다. 이게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핵이 한 20~30% 정도 농축된 걸 써요. 그러면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공급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인지. 이게 다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함선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형 원자로 모듈 기술, 이걸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 저감 기술 같은 것도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 지원을 해줄 건지 아니면 파워팩을 제공할 건지 이런 게 하나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러시아가 북한한테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서 소형 원자로 모듈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우리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합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조수빈: 그러니까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게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료, 디젤로 가던 걸 핵으로 바꿔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화가 인수한 그곳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선소는 사실상 핵추진잠수함은 커녕 일반 조선을 하기에도 붕괴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충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필리 조선소가 작년 12월에 한화가 인수했는데 그때 조선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거의 망해가던 조선소였습니다. 거기는 군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상선만 만들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제조 노하우나 기술력, 인프라 이런 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핵추진잠수함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방사선 탐지 장비나 관련 설비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거기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공장부터 새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공장부터 새로 지으라, 돈 더 써라, 그 말이죠. 미국에서 만들면 인건비나 제조비도 훨씬 비쌉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 아닙니까. 기술력도 있고,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싸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들면 이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결국엔 미국에서 그냥 핵추진 잠수함을 사오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조수빈: 너무 정부 비판만 한다, 안 되는 얘기만 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한번 찝어볼게요. 그래도 한 가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봐요. 미국이 지금 조선업이 완전히 붕괴돼 있기 때문에, 특히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는 분위기라 세심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민자도 다 막은 상황에서 조선업만큼은 한국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만큼은 한국인 근로자들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우리 기업에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경제쪽 분석도 있거든요.
▶박충권: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이번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력들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는지 또 조지아주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근로자 비자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요. 이런 게 다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죠.
▷조수빈: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조선업을 살리려면 기술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박충권: 맞아요. 기술 인력이 안 들어가면 못 합니다. 결국 우리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나가서 몸집을 키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내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조수빈: 결국엔 한국의 일자리가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씀이군요. 이번에 잠수함이나 필라델피아 조선소 얘기만 봐도 이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중국을 겨냥한 상징적인 선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충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한미동맹은 미국이 갖고 있는 동맹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제공된다면 대중국 견제 전략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중러가 동맹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나라가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에요. 러시아가 북한에 소형 원자로 모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지스함 2척이 벌써 나왔고 건조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발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제약을 풀어서 빨리 핵추진 잠수함을 단기간 안에 보유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조선업 역량이 떨어져서 자국 함선도 채우기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로만 동맹하지 말고 이것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게 우리가 앞으로 족쇄를 풀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곧 1~2년, 3년 뒤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겁니다. 그때 가서 뭐 할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조수빈: 정부가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더 전향적이고 자신감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충권: 그럼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전처럼 '안미경중'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국하고 손잡고 이참에 자주 국방력을 확실히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수세에 몰린 것도 결국 자주 국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합니다. 많이 줬으면 그만큼 받아야죠.
▷조수빈: 산업통상부 장관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터프한 협상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충권: 글쎄요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니라서 평가하기는 좀 섣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전 세계 리더 중에 협상을 제일 잘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미국 입장에서 제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협상을 제일 못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합의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긴 어렵지만 저는 다 나온 결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조수빈: 결국 합의문을 보고 뜯어봐야 알겠네요.
▶박충권: 그럼요. 이미 6천억 불, 일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했다면 우리도 얻을 걸 다 얻어야 합니다.
▷조수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총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비슷한 것도 아닌데요.
▶박충권: 그건 일부러 먹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수빈: 이번 핵추진 잠수함 얘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당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부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해서 개념적인 승인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말한 승인의 대상이 핵추진 잠수함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네요.
▶박충권: 예 저도 기억납니다. 그게 아마 2017년인가 18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개념적인 승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수출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개념적 승인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그건 군사기밀이니까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죠. 근데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공식적으로 꺼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적 승인과 그냥 승인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겁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협상 디테일을 챙겨야 합니다.
▷조수빈: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2017년도 상황이었다. 당시 정부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의 보도가 먼저 되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처럼 아마 어떤 선언적인 의미일 뿐인데 이번 정부가 이것을 관세 협상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홍보 차원에서 꺼낸 게 아니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충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 있는 허가를 다 받아내야 하고요. 또 함선 건조, 우리 근로자 파견 이런 부분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야 합니다.
▷조수빈: 그런데 아직 미국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APEC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과 미국의 발언을 맞춰봐야 이게 진짜 합의인지, 아니면 방향만 제시한 건지 알 수 있겠네요. 추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화제였는데 결국은 안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거절한 걸까요.
▶박충권: 그렇죠. 김정은이 거절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김정은이 회담장에 나올 만큼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안 됐어요. 북한 정권은 항상 미국과 협상 나오기 전에 초대형 도발들을 다 저질러놓고 완성이 됐을 때 나왔습니다. 자기들 카드를 다 준비해 놓고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조건이 완성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화성-20형, 북한의 최종병기라고 하는 다탄 ICBM이 시험 발사돼서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어야 협상장에 나올 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장에 나올 니즈가 없었습니다.
▷조수빈: 왜 그렇죠?
▶박충권: 북한이 전통적으로 미국 측에 요구해 온 게 협상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번째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두 번째가 제재 해제해달라. 세 번째가 체제 안전 보장해달라.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니즈가 다 적어요.
▷조수빈: 핵보유국 인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받아들인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박충권: 그건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그냥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법적인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활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제재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붙어 있어서 숨통이 트였거든요. 해제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수빈: 그렇군요. 지금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박충권: 이번에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외화를 28조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북한 GDP가 44조 정도니까 GDP의 70% 정도에 달합니다. 미국에 사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해킹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훔친 것도 있어요. 그게 또 4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GDP에 육박하는 금액을 북한 정권이 지금 벌어들인 상태고 아직도 러시아와 크게 밀착하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섰잖아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상국가 대우를 받은 겁니다. 시진핑이 사실상 북한의 핵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굳이 트럼프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조수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애착이 많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내년 4월엔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김정은의 홈그라운드 격인 중국에선 만날 가능성 있을까요.
▶박충권: 가능성은 있죠. 근데 김정은이 회담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니즈가 충만하고 협상할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중국이라도 안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김정은에게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팽창 야만을 갖고 있어요. 팽창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팽창하는 동안 미국이 세게 제재를 하면 압박이 되고 방해가 되잖아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월에 김정은이 북한판 이지스함 1호기, 이름이 최현호죠. 그걸 진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2호기 강건호를 또 진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원양 해군을 창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군은 연안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근해 가까운 바다에서만 작전을 하던 그런 소형 함선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멀리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팽창 전략입니다. 멀리 나가는 첫 단계가 이지스함 건조고요 두 번째 단계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여러 척 확보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항공모함까지 갖추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김정은의 전략이에요. 결국 해상로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바다길을 확보해서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중동 같은 지역에 마음대로 수출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 상선이 바다로 나가면 미국이 다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북중러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흑해에 러시아 함대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려는 거죠. 중국도 지금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계속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한반도 바로 앞바다 태평양 상에서 북중러 연합 함대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요.
▷조수빈: 예전에는 냉전 시대였다면 지금은 '대항해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바다로 나가고 있네요.
▶박충권: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대항해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바다로 나가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빈: 의원님은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시죠. 만약에 지금까지 북한에 계셨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을까요?
▶박충권: 엘리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무기 개발 관련 학교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화성-20형 같은 ICBM을 개발하는 인력을 키우는 대학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지금쯤은 연구소장 정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ICBM 관련 구성 요소를 연구하는 그런 역할이었겠죠.
▷조수빈: 무섭네요. 김정은 옆에서 무기 테스트 보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박충권: 지금 김정은 옆에서 현지 시찰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80~90%가 제 동문들입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출신이 80~90%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조수빈: 북한에 계셨으면 정말 출세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국으로 오신 걸 보면 자유가 좋긴 한가 봅니다.
▶박충권: 거기서 출세해 봤자죠. 그건 노예가 어디서 일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김정은 집 안에서 일하느냐, 농장에서 일하느냐 그 차이죠. 저는 다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조수빈: 마지막으로 정치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결국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은 상복을 입고 항의 의총을 열었습니다. 의원님도 다녀오셨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충권: 예 다녀왔고요.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당은 전일 출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국감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국정감사가 10시에 시작하잖아요.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인사말하고 업무보고 하면 벌써 11시쯤 됩니다. 그럼 11시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는데 위원들이 한 7분씩 질의하거든요. 우리 당 의원 한두 명 정도 질의하면 김현지 실장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14분에서 많이 받으면 21분 하겠다는 건데 결국 국감을 형식적인 걸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끝내 증인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 우리가 상복 입고 항의 방문했잖아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어요. 이건 우리 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 당을 아예 해산시키고 1당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표결권은 면책특권이 적용됩니다. 이 행위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표결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방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8분 뒤에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앞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8분 뒤입니다. 이건 명확한 알리바이예요. 그럼 표결 방해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알리바이가 명확한데도 특검이 소환을 요청했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겨냥해서 우리 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수빈: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위헌정당 해산을 노리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라고 보시는군요. 김현지 실장을 끝내 안 내보낸 것도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박충권: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오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전만 출석하겠다는 것도 결국 질문 두세 개만 받고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국감을 안 받겠다는 거랑 같습니다. 나오면 큰 리스크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떳떳하면 못 나올 이유가 없죠. 이렇게 계속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적인 의혹만 커집니다.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라고 봅니다.
▷조수빈: 민주당 쪽에서는 "정쟁의 도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며 "여론재판 받을 필요 없다"고 해명하던데요.
▶박충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집니다. 리스크를 달고 가는 겁니다. 떳떳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됩니다. 못 나오는 이유는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조수빈: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재 기자 대신 진행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박충권: 예 이동재 기자님도 좋지만 조수빈 아나운서님이랑 하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편안하게 잘 했습니다.
▷조수빈: 감사합니다. 저도 갑자기 전화받고 와서 낯선 환경에서 진행하느라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025년 10월 31일 특집 방송 저는 이동재 기자를 대신한 아나운서 조수빈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박충권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충권: 예 고맙습니다.
▷조수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