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IP 담보대출 연체율, 최근 5년간 증가세
정부가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생태계가 부실 급증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은행권의 IP 담보대출 연체율이 최근 3~5배 증가한 가운데, 특히 부산은행은 연체율이 60%를 넘어서며 사실상 '부실 전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은행권의 IP 담보대출은 총 3조5천355억원(6천23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부실이 도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부실은 연체율이다. 부산은행의 IP 담보대출 연체율은 63.7%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부실 전환' 수준이라는 게 오세희 의원실의 분석이다.
다른 은행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연체율은 2.4%에서 10.7%로 4배 이상 치솟았으며, 하나은행 역시 0.9%에서 5.3%로 증가했다. 혁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준 IP 금융이 은행권의 새로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체율과 다르게 회수율은 평균 90% 이상으로 양호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착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로 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부실이 발생하면 담보 IP를 회수 전문 기관에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 결과이기 때문. 금융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제도적 보전 덕에 유지된 허수"라고 꼬집기도 했다.
오 의원은 "IP 담보대출 부실 확대는 가치평가 지원을 축소하고 담보 범위를 제한한 정책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IP 금융 통합 관리 플랫폼'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