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정원감축률 지방대 30%, 수도권 11.8%… 3배 격차
"지방대 정원 축소, 지역소멸 앞당긴다"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지방대의 정원 감축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지방대는 수도권보다 3배 빠르게 정원을 줄이는 등 수도권 중심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역의 대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이 공개됐다.
연구를 수행한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2025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12만2천명(–21.4%)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은 1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0% 가까이 축소됐다.
감소 폭은 강원권(–32.7%)과 제주권(–32.6%), 부울경권(–30.1%), 호남권(–29.8%), 대경권(-25.6%) 순으로 컸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입학 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진학 인구(만 18세)가 올해 45만7천명에서 2045년 23만1천명으로 -49.3% 줄고, 이로 인해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이 1년차에 1조5천억원, 4년차에는 3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