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 문제 국민적 관심 높아
관세 협상 타결후 후 발표 가능성에 무게
29일 경주에서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 후 '한미동맹 현대화'를 뼈대로 한 안보 현안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할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북억지'에 주력했던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유연성'을 확대하거나 우리나라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 미칠 파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선 관세 협상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이 국익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양국이 안보 현안까지 관세협상과 연계해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으로 관세협상 타결 없이는 안보현안 발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국 협상 중)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세 협상과는 달리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이 일정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방위에서 자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침 아래 국방비 증액을 지시했다"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했고 그 과정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합의할 수 있었다"고 관세협상에 비해 수월했던 안보현안 논의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위 실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관세 협상의 결론이 아직 안갯속'이라는 이유로 "두고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분야의 오랜 숙원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처리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만큼이라도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국내 고농축 핵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 큰 담판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물론 안보 분야의 불확실성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