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대구 경찰 징계 대부분이 규율위반·품위손상…경징계 그쳐"
홍 전 시장 취재거부 논란도 도마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대구 경찰의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내부 징계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가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토장이 된 가운데 경찰에도 홍 전 시장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 경찰 내부 징계 증가세…대부분이 규율위반‧품위손상"
27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경찰의 윤리 부재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경찰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22년 12건 이후 2023년 22건, 지난해 23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징계건수도 8월까지 19건에 달한다"며 "징계사유 대부분이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과 품위손상이었다. 징계 숫자도 늘었지만 내용도 고약하다"고 꼬집었다.
대구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징계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비위 경찰관의 경우 최소 3년은 대민 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전체 징계 중 73.9%가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였다. 국민들이 볼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대구 경찰 중 13명이 시민 접점이 많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 경찰의 수사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유독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에서 지난 5년 간 개인정보나 수사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경찰청 규모에 비해 유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역 사회와 경찰의 관계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고인물 범죄"라며 "순환보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전 시장 수사 부실 지적
이날 오전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 전 시장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경찰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이 홍 전 시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대구경찰청이 홍 전 시장의 대구MBC 취재 거부 관련 직권남용죄 여부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은 대구시 공무원 3명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아무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부실수사"라며 "경찰이 홍 전 시장의 위법을 덮어주는 곳은 아니지 않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홍 전 시장이 돌아온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아동 학대 사건, 기동순찰대 운영 문제 등 본지 보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간호사 4명만 송치됐고 이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나 상급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간호사가 소명에 반하는 짓을 한 중요한 범죄인 만큼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순찰대가 흉악범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무단횡단이나 음주단속 등 '기초질서위반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반장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질서위반 단속을 주요 성과라고 얘기하면 운영 목적에 맞지 않다. 단속 스티커를 끊고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밋밋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기동순찰대 운영방식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