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통제·100% 관세 '칼집으로'…부산 미중 정상회담서 확전 대신 '현상 유지' 공감대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경제 핵무기'로 불리던 희토류 수출통제(중국)와 100% 추가관세(미국) 조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하며, 무역전쟁의 파국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확전 자제'라는 공통 분모를 확인한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측 대표단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핵심 사안에 대한 개략적 합의를 도출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도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국이 301조 조치, 상호 관세 유예, 펜타닐 단속, 농산물 무역,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양국이 이달 초 꺼내 든 '칼'을 다시 집어넣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월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문제가 남아있지만, 양국이 '무역전쟁 재개는 모두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공유한 만큼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의 틀은 유지하되, 경제 파국을 피하는 '현상 유지'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미국의 대두 수출, 펜타닐 원료 단속, 중국 기업 자회사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 등 세부 현안에서도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펜타닐 원료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협은 양국 모두 확전의 대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의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타격을 받았고, 호주·일본 등과 협력망을 구축 중이지만 트럼프 임기(2029년 1월) 내 완전한 대체망 확보는 불투명하다. 반면 중국도 추가관세로 대미 수출이 막히는 상황을 피해야 했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통제 강화 빌미를 줄 필요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