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 선례 존재…'2019년 공원일몰제' 국비 투입 논리로 급부상
李대통령, 강변여과수·복류수 등 언급…전문가들 "근본 해법 되긴 어려워"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TK)신공항이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미 정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 선례까지 존재하는 만큼, TK신공항에도 유사한 방식의 재정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9년 '공원일몰제' 지방채 이자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정부 재정 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며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는 한편, 법적 근거 마련에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간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 사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의 지방채에 대해선 이자를 최대 70%까지 국비로 지원했다.
과도한 예산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정책적 결단'으로 지원한 사례로, TK신공항의 경우도 국가안보 목적, 규모, 재정 여건 측면에서 유사한 방식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K-57), 수원(K-13) 등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지자체 모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군사안보 인프라 재배치라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대구시는 토지 보상 단계인 1∼2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은 뒤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이자 비용이라도 국비로 보조받는 방식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변여과수, 보조 대안에 그쳐"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취수 방식을 언급하며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교착 상태를 고려한 '플랜B' 성격의 검토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거론한 강변여과수나 복류수 취수 방식은 보조 대안일 뿐, '근본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일반 취수장과 달리, 하천변 지하 100m 안팎 깊이의 '수직정(井)'을 뚫어 하상 아래에서 수평으로 관을 연결해 원수(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방식이다. 강물을 끌어올려 자갈과 모래층 등 토양층의 자정 기능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환경친화적 취수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창원시가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방식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련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물 부족 현상과 지하수위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 경남 창원시에 국내 첫 강변여과수 시설이 설치된 뒤 취수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최근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안동댐 이전안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안동댐에서의 하루 평균 취수량을 46만톤(t)을 제시하며, 부족 수량은 강변여과수 개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기본 구상 역시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단으로 설정한 셈이다.
대구시 하루 평균 취수량은 58만t 이상에 달하며,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등에 따른 수량까지 감안하면 하루 63만t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강변여과수를 대용량 수량으로 활용하는 취수 방식은 리스크가 큰 불안한 방법"이라며 "홍수 발생 시 토사 대량 유입, 녹조에 따른 수질 악화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수원 문제의 본질은 수질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취수원을 안전하게 옮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