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연루 정황
군 의장, 차명회사 운영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과거 군수 뇌물 사건까지, 반복된 권력형 의혹… 군민 "정치 쇄신" 요구
경북 봉화 정치권이 반복된 권력형 의혹으로 어수선하다. 경북도의원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의회 의장은 차명회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과거 군수의 뇌물 사건까지 겹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첫 공판을 연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브로커로 알려진 김모 씨가 전 씨에게 후보 정보를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 전달 여부와 공천 과정의 실제 연루 경위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의장은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차명으로 운영한 3개 건설사를 통해 봉화군청과 270여건, 4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 근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8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군의회 의장이 지방행정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봉화군의회가 '감시기관'이 아닌 '이권의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봉화 정치의 부패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엄태항 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 군수에서 현 군의회 의장, 도의원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비리는 봉화 정치의 구조적 병폐가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봉화읍 주민 박모(46) 씨 "의장·도의원까지 줄줄이 비리에 얽혔다면 이미 시스템이 썩었다는 증거"라며 "이제는 군민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공천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은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사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공천의 투명성과 지방의회 개혁, 그리고 '청정 정치'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