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법왜곡죄, 4심제, 대법원 증원 등 연성독재 전형… 사법 장악 무시무시한 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김정은이 잘 참았다? 대통령이 할 말이냐"
"이스칸데르가 예포? 국민 머리 위로 쏘면 다 죽는다"
-방송: 10월 2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계속되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한 검사와 판사를 형사 처벌하자'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사실관계 왜곡. 그리고 법에 잘못된 적용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의원님 이 법 왜곡죄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나는 그 개혁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안 해요. 개혁 그러면 좋은 쪽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가치 중립적으로 개편. 내 생각은 개약인데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개편 정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미 검찰은 개편해 가지고 수사권 박탈하기로 결정이 됐고 1년 후에 수사권 없어지잖아요. 근데 뭘 검사한테 법 왜곡죄를 하지? 수사도 안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이 법 왜곡죄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이 독일에 있는 죄예요. 독일에 있는 죄. 이게 나치 독일에 부역한 판사나 검사들, 그다음에 구동독의 판사와 검사의 나치당이나 공산당에 굴종해 가지고 사실을 비틀고 법령 적용을 왜곡하고 해서 그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나치, 그러면 치를 떨고요. 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슈타지나 뭐 이런 비밀 경찰에 의해 가지고 탄압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해서, 독일은 과거 청산을 확실하게 합니다. (법 왜곡죄는) 그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법원, 검찰을 옥죄고 내 멋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트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 평가제,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거기다가 검찰은 형해화 시키고. 그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예요. 즉, 범죄가 되지만 '이거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 있겠냐', 이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는데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의무적으로 기소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왜곡했다'라고 하기가 쉬운데, 편의주의는 재량권이 있는데 '왜 니가 재량권을 그렇게 많이 써'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리고 독일의 형사소송은 직권주의입니다. 판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널리 살펴가지고 판사가 주도적으로 재판을 장악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원고 피고처럼 검찰이 기소하고 피고인 쪽이 방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갑론을박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독일의 법원보다는 (한국의 법원이) 권한이 약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독일에서 한다? '이거 좋은 거네 우리나라 판사, 검사 자기 멋대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것들 혼내줘야지'라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25 때 낙동강 벨트만 남겨놓고 다 점령이 되고 인민 재판에서 앞장서고 완장 차고 우리 양민 학살하는 사람들, 그때 판사라고 검사라고 했던 사람들 처벌은 모르겠는데, 왜곡됐는지 말았는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그것도 국민 주권주의라고 해서 국민들이 결정합니까? 그건 인민재판이고 히틀러가 만든 민족법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 이게 연성독재고 선거 권위주의. 선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국가라고 여러 세계의 석학들이 얘기했습니다. 다수당이 정권을 잡고 행정권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은밀하며 심지어는 합법적이기까지 해서 조각, 조각을 살펴보면 법왜곡죄, 대법원 판사 한 번 늘린 다음에 대법관 늘린 다음에. (이렇게) 조각, 조각, 조각 떼놓으면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근데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합법적으로 옵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조정연: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왜곡죄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인 이 특정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걸 이야기할 때 정 대표가 특히 특정 검사의 실명과 또 특정 사건 쿠팡 사건을 직접 거론하고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겁한 기회주의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면 보셨나요?
▶조응천: 그나마 남아 있는 명예라도 지키려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라. 매일 한마디씩 흔들고 있잖아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일 나갈 때까지 욕 보이고 모멸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여기 있냐, 아휴 나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나갈 때까지 아마 저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세계의 독재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코트 패킹. 대법관 증원. 이게 베네수엘라 차베스, 헝가리 오르반, 아르헨티나 폴란드 이런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법관 선정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을 증원해 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어서 집권 세력의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지 뭐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딜리트, 삭제. 왜냐하면 임기 끝난 다음에 헌법 84조의 해석상 '임기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재판받지 아니한다'로 그게 통설이라고, 오늘 또 법제처장이란 작자가, 내가 작자라고 얘기하는 건, 나하고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예요. 통설은 무슨 통설. 아 왜 저래?
어쨌거나 아니 그리고 이재명은 다 무죄래.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대장동 변호인을 해봐서 안 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법제처장이 정부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무슨 저 독일의 칼 슈미트 같아요. 나치에. 완전히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치의 입맛에 맞춰준 칼 슈미트라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결단주의. '법 위에 더 중요한 게 주권자의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요? 딱 그거야.
(중략)
▷조정연: 네 법 왜곡죄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정권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제도를 뒤흔들고 있는 현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보다 오히려 김정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EU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가지고 탄도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탄착점이 최초로 함경북도 산에 맞았대. 전부 다 해상을 향해 쐈거든요.
땅을 목표로 발사해서 맞춘 최초 사례예요. 이 사거리가 경주 정도 된다고 합시다. 비행 거리가 그러니까 '조금 틀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경주 불바다 만들 수 있어'라는 위협 협박 아니냐.
단거리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다.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다.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사드나 패트리엇이 때리려고 하면 옆으로 비기고 해가지고 잘 맞추기 힘든 거기에 극초음속까지 가고 다탄두로 되면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토를 보존해야 될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그 안 참으면 뭐 어쨌는데? 기가 막혀.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국가 보위를 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국가 보위, 헌법 준수, 플러스 국가 보위가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그 선서문에 들어가 있어요.
위력적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가 보위에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하면 국민들은 뭐 뭐라 해야 되나? 김정은한테 '안 그러면 난리 쳤을 건데 많이 참은 거 맞네요' 뭐 그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옛날에 작년 초에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노력한 게 뭔데? 6.25 일으키고 공작원 난파하고 테러하고 맨날 오물풍선 때리고. 우리한테 뭘 무슨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폄훼한 거고, 아니면 폄훼 안 한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단거리를 때렸거든요. 트럼프는 딴 거 관심 없습니다. ICBM 미국 본토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북미 회동이 열리는 게 좋다.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를 할 거다?
트럼프는 ICBM 등 전략 핵을 폐기하는 거 그리고 핵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 정도로 해도 자기는 땡큐입니다. 왜? 투발 수단이 미 본토까지 안 가면 자기들은 세이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은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리고 B1 폭격기든 그 전략자산 전개, '한반도 전개를 중단해라' 이런 걸 요구할 거예요. 덜컥 받았다 칩시다. ICBM 더 이상 안 하고 핵개발 더 이상 안 하고 현 상태로 동결을 하는데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도 못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도 않아. 거기다가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일본 같은 인도 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돼.
우리는 최악이에요. 핵은 있어요? 저놈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될 만한 핵은 충분히 갖고 있고 ICBM만 폐기하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은 그냥 내비두면 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한 번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코리아 패싱이 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버리면 앞으로 북미 수교하는데 쟤들은 어쨌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핵을 갖고 있고 핵 보유국이 된 나라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어요?
페이스 메이커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왕따지. 거기다가 김정은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남조선이라 안 그러잖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 너희는 딴 나라야 적국이야.
우리 정동영 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태면 다른 나라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김정은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ICBM도 폐기하고 핵 개발도 중단시켰다.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다른 나라라며?' 할 말이 없어. 트럼프는 세계에 얘기하겠지 내 핵 확산 방 저지시켰다. ICBM 개발 포기시켰다. 나(트럼프) 노벨 평화상 타오. 그럼 우린 뭐냐고.
▷조정연: 박지원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예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응천: 이분은 연세 드셨으면..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강성 지지층들한테 귀가 솔깃해 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견강부회 하는데 예포? 그럼 자기 집 위에 예포 쏘면 좋겠네?
▷조정연: 예포라는 게 존경과 외교적 예우를 상징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조응천: 살상무기를 극초음속에 이스칸데르를 갖다가 예포로 쏴요. 그거는 한화에서 하는 거지 불꽃 축제에서 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예포, 내 머리 위로 오면 다 죽어요.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예포예요? 국민이 죽는데? 난 노망 난 것 같아.
▷조정연: 거기다 요즘 또 자주국방 못하면 굴종적 사고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