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체제, 수도권 집중 부작용도…한계 드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해 "대구는 한때 정말 잘나갔다.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한다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구에서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세계 모범 성장 국가였다. 민주주의도 개발도상국 중에 빠르게 완성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됐다"면서도 "나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불균형)가 크다"고 했다.
이어 "광주, 부산 등 그렇지 않은 지역이 없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한국이 지속 성장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똑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방법)"이라며 "기업 배치나 사회간접자본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는 입법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구경북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 이뤄냈다"며 "비판 요소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발전 공적은 누구나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희소했기에 이른바 '몰빵작전'을 했던 것"이라며 "특정 지역과 기업, 계층에 자원과 계층을 몰아주고 성공의 효과를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리는 낙수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 생겼다"며 "효율적 정책이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났고 이제는 문제를 시정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