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제가 대구 근처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게 있다"고 입을 뗀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까 거기는 정말로 미어터지고 막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며 "제가 기업들보고 제발 지방에 가면,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학교도 새로 지어드리고 온갖 것 다 하겠다해도 망설인다"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 전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방에 오지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지역에서 먹고살 길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인다는 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계속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지방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도 한때 정말 잘나가지 않았나. 대구 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한 나라, 문화강국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역간) 너무 차이가 크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 생존 전략이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정부 재원 중에 일정의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데는 더 추가 지원하고, 또 먼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SOC 등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또 균형 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는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구경북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냈다.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그 공적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이걸 골고루 펼쳐서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시쳇말로 '몰빵 작전'을 했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재벌 체제, 수도권 집중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