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7조원 재원 마련 난항에 2030년 개항도 차질 현실화
李대통령 광주 방문 후 군 공항 이전 '정부 주관' 전환
내년 사업비 2천795억원 기재부 반대…2030년 개항 차질 현실화
취수원 이전, 차일피일 미뤄지는 정부 판단…'골든타임' 또 놓치나
이재명 정부의 결정과 직결된 '대구 양대 숙원 사업'이 이 대통령의 24일 대구 방문 이후 범정부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최우선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이다. 이 대통령의 TK지역 공약에는 '신공항 사업 추진 지연 요소 조속히 해결'이라는 약속이 담겼다.
현재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며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2천795억원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닥쳐 2030년 개항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자기금 지원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 속하는 만큼, 개항 지연을 막기 위해선 정부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TK 국회의원들은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군사안보와 직결된 국가시설임에도 사업비 부담과 재정적 책임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 취수원 문제는 안동댐 이전과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을 둘러싸고 안갯속에 빠졌다.
물 문제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이전 방안에 대한 정부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자체 간 물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가급적 올해 중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중앙정부가 물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취수원 이전 갈등 해결을 위해 대구·구미 협의를 수차례 주관했음에도 '지자체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