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특검 중도 도망 가능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특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신을 콕 찝어 "폄훼"라며 "부적절하다"는 공식 브리핑을 내자,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자리 노리고 (특검)경력을 갖고 돈을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세 사람 중 한 명이) 감사원장직을 달라고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특검법 8조 2항을 두고 "(특검 없이) 파견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도록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해당 조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튿날인 오늘(23일)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정 정치인'은 한동훈 전 대표를 가리킨 맥락이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일 오후 4시 46분쯤 페이스북에 '3특검과 특검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특검사건 대법원 판결 끝나기 전에 중간에 특검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 영업하거나 공직 맡을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특검출세방지법'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3특검과 특검보들에게 물어보겠다. 오늘 모 특검보(박지영 특검보)가 특검 폄훼하지 말라고 작심하고 한 언론 브리핑 보니 설령 특검출세방지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3특검과 특검보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 대법원 판결 끝나기 전에 중간에 특검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 영업하거나 공천받거나 공직 맡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번 3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대법원 판결 선고될 때까지, 중간에 특검이나 특검보 사퇴해서 특검 경력으로 변호사 영업하거나 민주당 정권에서 공천이나 공직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3특검은 민주당들끼리만 정한 특검, 특검보이니 더더욱 그렇다"고 우려하면서 이날 브리핑에서 쓴 표현들을 되돌려주는듯 "3특검과 특검보들이 이런 당연한 우려가 '폄훼'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특검 그만두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