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국회의원 "학폭 심의 '고의성 1점 누락'… 징계 수위 달라질 중대한 오류,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고민정 국회의원 "영주사건 분리조치 실패·보고 누락, 세 번의 기회 놓쳐"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교육청 국정감사가 22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렸다. 질의는 안동의 한 여고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건과 영주의 한 고교의 여고생 사망 사건에 집중됐다.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주 사건의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점수 산정 오류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가해 학생이 12점으로 의결됐지만 회의록에는 고의성 3점이 2점으로 반영돼 총점이 13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된 정황이 있다"며 "1점 누락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사이 징계 수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처분 통보를 듣고 피해자 부모가 오열했고 이는 교육청의 과오"라며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고 교육부 종합감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피해 학생 진술로 전해진 "저보다 힘이 세서 무서웠고, 담배 연기를 뿜을 때마다 위협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보호조치 이행도 따졌다.
교육위 조정훈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경북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도의적 책임을 넘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주 사건의 분리조치 실패와 보고 누락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은 분리조치가 이행됐다고 했지만 지난 7월 1일 분리조치 실패를 적시한 내부 자료가 있다"며 "이 사건에는 세 번의 큰 기회가 있었다. 전담조사관의 1차 조사에서 2차 가해 정황을 제대로 걸러냈는지, 그 결과로 열린 1차 심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교육지원청의 본청 보고가 왜 누락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 학생 진술에는 (가해 학생의) 성적(性的) 강요 정황도 있었다"며 "기회를 놓친 사이 비극으로 이어졌고 유족과 학생, 친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과정 전반이 안타깝고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교육 신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시험 문제 출제·보안·내부통제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김민전 국회의원(김민전)은 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의 조직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직 기간제 교사, 학부모, 행정실장 등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간 관여한 정황이 놀랍다. CCTV·방범장치 무단 해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울진에서는 학교 침입 사건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다른 학교에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 점검하고, 사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도내 전 학교 전수점검을 진행했다고 답하며 "매뉴얼상 발생해선 안 되지만 내부 직원 가담이 있으면 탐지가 어렵다"며 "특히 안동 사례는 범죄행위로 발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이날 경북교육청과 관련해 ▷학폭 심의 점수 산정 오류 경위와 검증 체계 ▷피해자 분리·상담·보호조치의 실효성 ▷안동 여고 출제·보안·내부통제 재점검 ▷학폭·교권·사립 기간제 운영 ▷교육현장 산재 ▷미성년자 약취·유인 대응 등 현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
경북교육청은 "사실 관계 재점검과 전수 점검, 지침 정비, 현장 컨설팅 강화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