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을 728조로 편성했다. 슈퍼예산이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8% 증가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엄청난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무리한 예산 편성에 청년들과 지방이 죽어난다는 것이다. 확장 재정으로 국가부채가 1400조를 돌파하여 1428조가 되었다.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라 실감이 잘나지 않을 것이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부채가 항상 급증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부채가 640조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나랏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써서 440조 이상이 늘어 1천80조 국가 빚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 주었다.
윤석열 정부 기간 3년 동안 건전재정을 했음에도 150조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5개월도 안돼 100조 이상 국가부채가 늘었다.
민주당과 좌파 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해 이렇게 강변한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 되었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가 넘는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도 국제금융기관들과 다른 국가들이 거래하나 비기축통화국들은 외환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OECD 비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 3위이고 증가율은 1위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 이자를 갚는데 내년에는 31조가 소요된다. 국가신용평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이렇게 막대한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막대한 빚을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경부고속도로나 원전 같이 후세대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납득이 간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복지재원 조달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일단 현시대만 잘 먹고 살고 다음 세대는 빚 갚느라 고생하든 말든 모르겠다는 무책임의 끝판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재정중독은 청년 세대 뿐만아니라 지방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해 원래 취약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불과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선심성 사업이 많이 생겨났다. 아동수당이 기존 5세에서 13세까지로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들도 크게 증가되었다. 지역화폐와 민간소비쿠폰 사업들도 생겨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권의 선심성 사업에 국비 뿐만아니라 지방비도 매칭된다는 점이다. 매칭 비율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매칭된다. 이러다보니 지방마다 매칭할 예산을 조달하느라 헉헉거리고 있다. 재원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채를 하게 된다. 대구와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천억의 기채를 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은 여러모로 국가 재정보다 더 심각하다. 먼저 세원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지방의 세원은 크게 사람과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해마다 1만명에서 2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세원도 줄기 마련이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천여
세대가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 수 밖에 없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는 대중교통수단 지원도 큰 몫을 한다. 대구의 경우 대중버스와 지하철 운영 지원에 5,500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특히 주 이용객인 청소년층은 줄고 무임승차하는 노인고객은 늘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천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에 이재명 정권의 선심성 복지사업 매칭 요구는 KO 펀치를 날리는 것이다. 지자체 별로 전체 예산에서 복지사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대구시의 경우 복지사업의 비중이 46%까지 되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미 70%를 돌파했다. 쉽게 말해 복지사업하고 공무원 월급 주고나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국가재정도 지방재정도 심각하다. 상황이 이런데 선심성 복지사업 하겠다고, 혹은 인프라 사업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그것은 역사와 미래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는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 입장에서 재정을 철저히 운용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