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책 실효성 높이고 자영업 환경 개선을" [대통령에게 바란다]

입력 2025-10-22 17:01:44 수정 2025-10-22 1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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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온누리상품권 감소에 불편, 제도 현실화 필요"
"소비촉진 사업 효과적, 참여 신청절차 간소화해 주길"
"지역 외식업은 구인난 심해… 사용자 부담 완화해야"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정은빈 기자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정은빈 기자

대구 지역의 자영업자와 상인들은 이미 마련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을 냈다. 구인난을 해소하고 자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2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에서 만난 상인 윤모(64) 씨는 "지류(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이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들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디지털 상품권 사용을 어려워하고, 젊은 손님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씨는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여러 번 열렸는데, 행사 때마다 지원 품목이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으로 제한됐다"며 "시장의 모든 상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15년간 음식점을 운영해 온 박모(49) 씨도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씨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소비촉진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큰데, 상품권 사용처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말 그대로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영세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포함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 앱을 운영 중인데, 민간 앱보다 편리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공공 배달 앱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쏠림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외식업 분야에서 젊은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진 만큼 지역경제를 신경 써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중구와 북구 등에서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 중인 양모(41) 씨는 "비수도권은 젊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아르바이트하려는 청년도 많이 줄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인데, 외국인이 불법으로 들어오거나 몰래 일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사용자도 범법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라고 전했다.

양 씨는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충은 직원과의 갈등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근로자 문제로 인한 해고까지 사용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