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회의 착수…특별법 제정안 마련
우체국·주민센터 등 고밀 개발해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천호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자치단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간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자치단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주시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8천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