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정치권 정책 대결
민주, TF 단장 한정애 임명…연말까지 공급 세부안 마련
국힘, 특위위원장에 장동혁…지방 미분양 문제 함께 다뤄
李 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특위 발족을 의결하고 장동혁 대표를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부위원장엔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대구 달서구병)·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합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특위에 대해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당에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감을 갖는 국민들의 심정을 특위를 통해 대변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문제도 함께 다룬다. 특위는 오는 22일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 현장간담회도 조만간 진행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F에는 민주당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했다.
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현재의 대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 부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