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분석 보고서, 국내 기업 절반 중국과 기술 경쟁력 동등
'대륙의 실수'는 이제 옛말이 됐다. 첨단 기술을 앞세운 중국 산업계의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발전 속도가 빠른 중국 업계와 경쟁하기 위해 폐쇄적 규제 환경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을 주제로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은 전체의 32.4%에 그쳤다. 양국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다는 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답이 22.2%에 달했다.
지난 2010년 동일한 조사에서 우리 기업이 앞선다는 답이 89.6%였으나, 15년 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가격으로는 응답 기업 84.6%가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할 정도로 중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었다. 중국산이 우리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은 53%로 과반에 달했다.
실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의 트레이드 맵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대비 중국산 제품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가 65%, 리튬이온 배터리는 73%, 두께 10㎜ 초과 후판 기준 철강은 87%, 면 소재 섬유·의류는 75% 수준이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마저 중국이 우위라는 답이 42.4%로 우리가 빠르다(35.4%)는 응답보다 많았다.
상의는 이 같은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의 배경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조8천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지만,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15%,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 등으로 역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는 규모별 지원이 아닌 혁신산업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는 정부 지원도 '나눠 먹기' 식을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금은 N분의 1이 아닌 '몰아주기'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