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이 20일부로 공식 종료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 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응급 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전공의도 올 하반기 7천984명이 복귀해,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된 상태다.
위기 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 진료 명목으로 이뤄졌던 조치들도 종료된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실 진료 수가를 높였고, 수련 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해 왔다. 응급실 진료 수가는 다시 낮아지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소폭 축소된다. 지금까진 병원·의원급 모두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의원급만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