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두고 비판 목소리 나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어준이다"면서 "만약에 김어준 씨를 처벌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 씨는)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 조사를 불신하게끔 선전 선동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선전 선동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속에 들어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안에는 허위·조작 정보 보도 유포 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기존 언론들은 방통위, 방심위를 통해서 제재하고 재승인 문제로 연결시켜 입을 막았다면 이제는 유튜브 등 다른 매체들까지도 이런 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