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실장은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만 향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만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