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지속…복지부 "제도화 추진"
정은경 장관 "상당수 전공의 복귀 등 의료체계 안정적 판단"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이후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오는 20일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년8개월만에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을 한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다.
해제 결정은 지난 8~9월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복귀해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천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했고,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 역시 평시 기준 병상의 99.8%를 가동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적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해왔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시행 의료기관을 일부 축소한 채 제도화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단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의료기관 별로는 의원급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식으로 유지한다.
현재 초·재진 상관없이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기준은 당분간 유지하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날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 후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 체계하에서 소아·분만 등 분야에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정부의 결정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면서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므로, 정부는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