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직 못 맡고 변호사 수임도 제한' 특검출세방지법 제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출세방지법'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오전 11시 16분쯤 페이스북에 '특검출세방지법 만들어 정치특검 예방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 설마 벌써 세 특검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기로 한 것은 아닌가? 그냥 출세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사원장 가고 싶다는 특검도 있던데, 감사원장 주기로 했는가?"라고 물었다.
세 특검이란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특검)를 가리킨다. 조은석 내란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채상병 특검이다.
이 가운데 최근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과거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에 투자해 상장 폐지 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같은 종목 주식 투자 계기를 추궁한 점을 두고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향하고 있다. 더구나 민중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였던 오모씨와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중기 특검 측은 "정상적 거래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 이명현 특검은 특검 활동 이후에도 정치 관련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 프로필을 잠궈(게시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주목 받았다.
조은석 특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대검 조사 당시(대변인) 대검 VIP조사실 옆 중수부 사무실에서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포착된 사진이 이번 특검 후보자 지명 때 진보 진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들끼리만 만든 이번 특검법은 아예, 특검이 조기 탈출해서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특검 없이 파견검사들끼리만 재판할 수 있게 해 놨다"며 "재판까지 다 하면 민주당 정권이 다 지나가 한 자리 못 받을테니 특검에서 조기탈출해 자리든, 돈이든 '물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게'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검, 특검보는 특검 재판 다 끝나고 3년 간 공직 못맡고,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적용되는 변호사 수임 제한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특검출세방지법의 골자를 제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글 말미에서 "그러면 정권에 잘 보여 한자리 받거나, 친정권 변호사 공인 인증으로 큰 돈 벌겠다는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임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인 18일 오후 6시 56분쯤 페이스북에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 영상 일부를 공유, 특검출세방지법을 제안했다.
한편, 현재 최재해 원장이 맡고 있는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2021년 11월 취임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달(2025년 11월) 임기가 종료된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7명 가운데 의장 격이다.
3대 특검 가운데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과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