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 221명·경북 293명 신청학교 배치 안돼
최근 5년 특수교육 신청자 증가 속 배치율은 하락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학급의 부족으로 10명 중 1명은 신청한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구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2천731명 가운데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수는 2천510명(91.9%)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대상자 2천437명 중 2천144명(88.0%)이 배치됐다. 대구는 221명(8.1%), 경북은 293명(12%)이 각각 신청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셈이다.
지역에서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의 특수교육 신청자는 2021년 2천287명에서 올해 2천731명으로 늘어났지만 배치율은 같은 기간 95.2%에서 91.9%로 3.3%포인트(p) 감소했다. 경북도 신청자가 2021년 1천723명에서 올해 2천437명으로 증가한 반면 배치율은 95.6%에서 88.0%로 7.6%p 줄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이 진단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배치 기관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으로 한정된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각 학교의 수용 인원이 한정돼 원하는 곳에 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기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치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초등 단계에서는 신규 신청이 많아 심의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