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위,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
산자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과방위, 한국수력원자력
16일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인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나란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주요 화두는 '교통안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진출입로 사고가 116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지난 5년간 40% 늘었지만 도로공사 예방시스템은 전국에 0.01%만 설치됐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향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검사 미비와 배터리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중국 제조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폐업,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운행 중인 5천84대 전기버스 중 일부가 제대로 된 안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대거 출석해 여야 의원 간에 '알박기' 논쟁이 일었던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2억원짜리 정부 고위 관료 보은 인사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며 상임이사직 선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관계당국과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포함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온 것을 질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문자 공방 탓에 파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