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최고위원)은 전날인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서민층 불안 심리가 불거질 수 있는 점과 관련,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16일 낮 12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몇몇 젊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며 불만을 전해 왔다. 결과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 되는 거 아니냔 것이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 증가로 인한 현금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 흐름은 당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를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요 억제, 대출 억제를 하면 상대적으로 현금 없고 소득 낮은 자기들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라는 거냐는 것"이라며 "강력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주택 공급이 내일 당장부터 뒤따르며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우선 "문제는 코로나 직후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등으로 건설사들의 수주가 준데다가, 윤석열 정부가 집값 안정에 관심이 없었는지 공급을 촉진하지 않았다. 원가주택 공약이 기억나시겠지만 원가는 커녕 공급 자체가 없었다. 시장 상황은 그랬다치고 공공의 역할이 전무했으니, 쿠데타나 꿈꾸는 비정상인을 두고 뭔 말을 하겠나"라고 전임 정부의 패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착공을 최선을 다해도 입주가 당장 가능한 건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얼만큼의 물량을 어떻게, 어떤 자격의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든가, 가능하면 분양이라도 신속히 해서 최소한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불안한 심리에 추격매수를 안할 것이다. 놔두면 불안한 심리에 또다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그리고 기다리는 과도기 기간 동안 전월세 수요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므로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젊은 세대들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 전월세 대출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가능한 틈새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지 않도록 좀더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세한 검토 후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떻든 전반적으로 갈수록 노동 소득에 비해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이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다. 주거의 안정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도 젊은 세대의 사다리나 그들의 취향을 고민하면서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 "다음주 수요일(10월 22일) 국회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에 관해 논의해 볼까 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전날(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