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통화스와프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처음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바 있다. 그게 되더라도 또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는 진전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과는 온도 차가 있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통화 스와프 관련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과 관련해 위 실장은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전날 자정 프놈펜 평화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대응팀은 60명 안팎인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캄보디아로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대응팀이 이와는 별도로 양측간의 현지 공조를 통해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대응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지역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이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온라인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동남아 온라인 스캠범죄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남아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의 20만명 정도의 조직형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며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각국의 사법적 주권 존중 등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슈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들과 관련해 주요 국제국과의 공조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뿐 아니라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우리 국민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할 방침이다. 한미 간에도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