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 상대 서면 시정질문 통해
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16일 대구시 금고 운영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과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육 시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정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시에 질의했다.
지난 2024년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재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IM뱅크(현 대구은행)와 농협은행이 각각 제1·2금고로 재차 지정된 점도 짚었다.
육 시의원은 "IM뱅크가 1975년 이후 50년간 제1금고를 독점해 온 구조적 배경에는 IM뱅크가 대구경북 내 최다 점포망과 지역 밀착형 영업을 바탕으로 타 은행에 비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시금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가 우리은행 독점 체제를 개편해 신한은행을 제1·2금고로 지정한 사례, 부산·광주가 시중은행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유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는 경쟁이 부재해 협력사업비가 수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금고 운영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시금고 공모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등 균형 잡힌 시금고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