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일부 작업 중지 조치 해제
권영진 "APEC 앞두고 열차 지연 막아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6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작업중지의 완전 해제와 정상 운행 복귀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5일 보도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5일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날 권 의원은 "청도역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내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국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안겼다"며 "국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부선을 중심으로 누적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열차 지연을 20분 이상 겪어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출근길 시민들은 지각을 걱정해야 했고, 수험생·사업가·출장객·관광객 등 국민의 시간과 약속이 무너졌다"며 "코레일은 30억 원이 넘는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했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50만 시간 이상,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대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작업중지 명령은 지난 8월 19일 사고 이후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전 구간의 모든 선로 작업을 일괄 중단시킨 유례없는 조치였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필요하지만, 국민의 발을 사실상 묶어버리는 행정명령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역 산업과 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대구·경북의 대외적인 이미지 역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내린 것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해제에 그쳐서는 안된다. 곧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전·후 한 달간 5분 이상 지연 기준 경부선 KTX 정시율은 77.5%에서 62.5%로 15.0%포인트(p) 하락했다. 이 기간 지연 관련 민원은 일평균 27건 접수됐고, 지난 9월 말까지 누적된 지연배상금은 69만명 대상 21억7천만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