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 의식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한달가량 앞둔 시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현장 검증 후 기자들과 만나 "약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대법원에서) 제대로 봤을까. 읽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 제대로 숙고하지 못하게 했다면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