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제도·운영 전반 점검하겠어"
위원장 이석 문제 두고 여야 '조희대 2차전'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관리 미흡이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며 "총선 두 번, 대선 두 번 등 최근 네 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의 80%가 위촉사무원 과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전문가 위촉 사무원 대상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선관위"라며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망 분리와 전산 보안 체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런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일부 관리 부실이나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크고 작은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내부 문제를 직시하고 외부 시선으로 냉정히 평가해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국감장에서는 노 위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여야 공수가 뒤바뀐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이틀 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한 것처럼 노 위원장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충돌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