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들 "민주노총 의사결정 구조 등 점검해야" 증인채택 요구
여당은 고용노동부 국감과 무관한 '색깔론' 주장하며 막아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기에 민주노총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반국가적 활동이 벌어진 중대 사건이라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을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간첩활동을 노동단체 속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노동부 국감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맞섰다.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 역시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을 막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간첩 사건,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없다'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이 출석 요구를 막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
